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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국감] 한기정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해소 입법 추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의 신속한 해소와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 등을 면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한 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외 사업자를 포함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신유형 거래에서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한 위원장은 "민생 밀접분야 담합과 불공정거래 관행을 점검하고, 미래 혁신을 위..

  • 환경부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기업 참여 근거 마련"
    환경부가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금 상향, 기업 참여 근거 등을 마련키로 했다.환경부는 오는 22일 청주 흥덕구 오송컨벤션센터에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우수 지자체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하고, 지불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에서 토지소유자, 점유자, 관리자가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혜택을 뜻하는 이른바 '생태계서비스'를 유지하거나 증진..

  • 공정위, 은행·상호저축은행 불공정 약관 79개 조항 시정
    #'기타 은행에서 정한 사유로 입출금이 제한되는 경우 서비스 제한이 가능합니다'(A은행 전자금융서비스 특약)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저축은행의 금융거래 약관 1748개를 심사한 결과, 이 같은 사례를 포함한 14개 유형의 은행·상호저축은행의 약관 79개 조항이 고객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은행·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의 제·개정 약관을 심사하고 있다.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거..

  • 생물다양성협약 총회 21일 콜롬비아서 개막…"DSI 다자이익 공유체계 논의"
    환경부는 제16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6)가 오는 21일부터 내달 1일(현지시각)까지 콜롬비아 칼리에서 개최된다고 20일 밝혔다. 생물다양성협약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등을 목적으로 1992년에 채택된 유엔환경협약이다. 2년 주기로 열리는 당사국총회는 협약 이행을 위한 결정문 채택, 고위급회의 등을 통해 국제 생물다양성 보전목표 설정 및 이행을 이끌고 있다.각국 정부는 지난 총회 때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

  • 최상목, 韓 경제 IR 나서…G20 회의 참석 위해 출국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글로벌 금융중심지인 미국 뉴욕에서 글로벌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취임 후 첫 한국경제설명회(IR)를 개최한다. 한국경제의 견조한 펀더멘털과 함께 역동경제, 자본·외환시장 선진화 등 정부의 기조를 설명하고, 글로벌 투자자에 한국 투자 매력도도 높일 계획이다. 지속가능한 경제와 관련, 국제무대에서 한국이 리더십을 발휘할지도 주목된다.20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지난 19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

  • 韓경제 성장동력 '시들'…금리인하 효과마저 '미미'
    한국은행이 이달 기준금리를 연 3.25%로 0.25%포인트 내리면서 시장의 관심은 '내수 회복' 시기에 쏠리고 있다. 정부는 수출 중심의 완만한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지만, 시장 곳곳에선 내수 부진으로 시름하는 목소리가 여전한 상황이다. 여기에 잠재성장률도 제자리걸음을 하며 활력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한은도 기재부도 "내수 완만한 회복세" 진단 20일 한국은행은 공식 블로그에 올린 '엇갈린 경제신호 속 경기방향 찾기'라는 제목..

  • [2024 국감] 이형일 통계청장 "자가주거비 물가지수 반영 검토 중"
    이형일 통계청장은 18일 소비자물가지수에 자가주거비를 반영하는 방안과 관련 "검토 중인 사안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 청장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이 청장은 "자기주거비를 계산하는 방법이 크게 3가지가 있다"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촘촘히 따져봐야 한다"고 언급했다.통계청이 매월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에는 자가주거비가 제외돼 있다.아울러 그는..

  • "티메프 사태 재발 막는다"…판매대금 20일 내 정산해야
    앞으로 온라인 중개거래 풀랫폼은 소비자 구매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 판매대금을 입점업체에 정산해야 한다. 또한 판매대금의 절반 이상은 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한다.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방안'을 발표했다.개정안에 따르면 법 적용 대상 사업자는 국내 중개거래 수익(매출액)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 규모(판매금액) 1000억원 이..

  • 국외창업기업 투자 규제 완화…공정위, 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국내 경제에 기여하는 국외 창업기업에 투자할 경우 국내 기업에 준하는 지위를 인정 받게 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등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가 기업형 벤처캐피털(CVC)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국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총자산의 20% 내에서만 해외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한국인이 국내 기업..

  • 정부, 6개월째 '내수 회복 조짐' 평가…"물가 안정세 확대"
    정부가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여섯 달째 '내수 회복 조짐'을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평가와는 온도차가 여전했다. 소비자 물가에 대해서는 '안정세가 확대'됐다고 진단했다.기획재정부는 18일 공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0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안정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수출·제조업 중심의 경기 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며, 설비투자·서비스업 중심의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 속에 부문별 속..

  • 기재차관 "배출권 거래제도 개선…온실가스 감축·탈탄소 투자 확대"
    정부가 배출권 거래시장 제도 개선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유도와 탈탄소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정부는 배출권 거래 시장 제도개선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 우리 산업의 녹색경쟁력 제고를 위한 탈탄소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배출권 이월 한도를 순매도량의 3배에서 5배로 완화하고, 과도한 가격 변동 등에..

  • [2024 국감] 월권·혼선 논란에 고개 숙인 이복현…가계대출·금융사고 대응 총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그간 가계대출 정책과 관련한 오락가락한 발언과 이에 따른 금융당국의 엇박자 논란, 과도한 구두개입과 월권 지적 등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다만 적절한 시점 가계부채에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금리 인하는커녕 상황이 더 어려워졌을 것이라며, 비판을 감내하더라도 당시 가계대출 억제 관련 발언을 통해 증가세를 꺾은 것이 옳았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

  • 최상목 "포스코 73조원 투자계획 적극 뒷받침"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수소환원제철 등 신산업 분야를 포함한 (포스코의) 73조원 투자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찾아 "포스코가 '산업화의 쌀'이라고 불리는 철강을 통해 국가 기간산업 성장과 우리 경제 산업화의 밑거름을 제공해 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날 현장 방문에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과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등이 동행했다. 이들은 포..

  • 농식품부, 고병원성 AI 확산 방지 위해 민·관 협의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해 민·관 협의회를 열고 예방대책을 논의했다.17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6개 가금 생산자단체장 및 관련 전문가, 농림축산검역본부·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농협경제지주 등 관계기관이 함께 AI 협의회를 개최했다.협의회는 최근 야생조류 분변에서 H5N3형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것에 따른 후속조치 일환이다.현재 위기 경보단계는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됐고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

  • '美대선 D-20' 숨죽인 韓경제…"벼랑끝 몰릴 수도"
    미국 대선이 3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제계에서는 선거 이후 국제질서 변화와 그 파급효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경제계는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미국의 통상정책이 큰 틀에서 '보호무역·자국 우선주의 강화'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며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수출기업 3곳 중 2곳은 "긴축경영으로 대비중"17일 경제계에 따르면 주요 경제단체와 학계에선 미국 대선 이후 한국경제가 가야할 방향을 두고 세미나와 연구를 벌이는 등 논의가 한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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