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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복현 금감원장 "은행권 금융사고·해외법인 부실 등 면밀히 점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9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은행 등의 금융사고와 해외 현지법인 투자 및 운영 부실 등에 대해 정기검사 과정에서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열린 임원 회의에서 최근 확대되고 있는 대내외 시장 불안 요인과 국정 감사 등을 통해 지적된 금융권 문제점 등을 언급하며 "은행권 내부통제 관련 근본적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KB금융그룹은 해외 현지 법인 투자 결정 및 전산 시스템..

  • 금감원, 국내 외국인 근로자 위한 금융교육 나서
    국내 외국인 근로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위한 특화 영업점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특화 점포에 금융교육 홍보물을 설치해 외국인 교육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29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국 외국인 특화 은행 영업점 수는 88개로, 2021년 11월 대비 17개 증가했다.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 수 또한 2021년말 15만9000명에서 지난해말 24만7000명으로 크게 증가한 상태다.외국인 근..

  • 농촌 체류형쉼터, '사용기간 12년' 해제… 지자체 조례로 연장 가능
    최장 30일 이내 임시 거주할 수 있는 농촌 체류형쉼터의 '설치기한 12년' 규제가 해제된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안전성 등 미흡사항이 없으면 사용기간이 늘어난다.윤원습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지난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해당 하위법령 개정안은 올해 12월9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농촌 체류형쉼터는 본인 소유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등 절차 없이 데크·정화..

  • 기금으로 또 '세수펑크 돌려막기'… 나라곳간 멍들어 간다
    정부가 올해 약 30조원으로 예상되는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 최대 16조원 규모의 기금을 활용하기로 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며 세수오차가 확대됐다고는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기금 돌려막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상황이다. ◇기금·특별회계 16조+지방교부세·교부금 6.5조기획재정부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을 보고했..

  • 한국은행, 국가 간 지급 시간·비용 줄이는 '만달라 프로젝트' 완료
    한국은행은 28일 국제결제은행(BIS) 혁신허브 싱가포르센터와 호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3개국 중앙은행과 진행한 만달라 프로젝트(Project Mandala)를 완료하고 공동으로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만달라 프로젝트는 그동안 국가 간 지급(cross-border payments)에서 제기된 속도와 비용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지 실증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진행됐다. 프로젝트에서 지급은행..

  • 농식품부, 벼멸구 등 피해 벼 4.6만t 매입… "실제 수매량과는 차이 있을 것"
    농림축산식품부가 벼멸구·호우 등 피해를 입은 2024년산 벼를 4만톤(t) 이상 매입할 계획이다. 다만 매입단가에 따른 농가 수요에 따라 실제 매입량은 이를 밑돌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28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피해 벼에 대해 농가에서 희망한 매입물량은 4만6457t으로 지난해 1만2665t보다 3배 이상 늘어났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9월27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벼 피해 상황을 집계했다.올해 벼멸구 피해는 이례적인 고온 영향으로..

  • '30조 세수펑크' 메우기 위해 기금 최대 16조 투입
    정부가 올해 29조6000억원으로 예상되는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 최대 16조원 규모의 기금을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채 발행 없이 기금·불용(不用) 등 자체 가용재원을 우선 활용해 세수 결손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을 보고했다. 기재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세수 재추계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337조7000억원으로 세입예..

  • "양돈농가 빚더민데"…ASF 발병에도 울타리 더 여는 정부
    강원 화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병돼 대량 살처분이 이뤄진 가운데, 울타리 추가 개방으로 인한 ASF 확산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정부가 ASF 울타리를 23곳 추가 개방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농가에 방역책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케 하는 입법 개정에 나서면서 향후 정부 방역 실패 책임과 피해를 떠넘기려 한다는 지적이다.28일 환경부와 국가유산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부터 강원 일대에 설치한 ASF 차단울타리를 기존 21..

  • 최상목 "소상공인 등 취약부문 여전…맞춤형 지원 강화할 것"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영세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적인 맞춤형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그간 어려웠던 내수의 경우 설비투자와 소비를 중심으로 반등했지만, 건설투자는 수주감소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며 당분간 어려움이 전망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향후 고물가·고금리 완화, 실질소득 증가가 내수 여건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

  • 한국은행 "중동사태 수위에 따라 '위험회피 심리' 강화"
    한국은행은 28일 이스라엘이 이란에 전투기 수십 대를 보내는 대규모 공습을 단행한 것과 관련해 "향후 이란의 대응 여부와 수위 등에 따라 글로벌 위험회피(risk-off) 심리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이날 중동 사태와 관련한 '시장상황 점검 회의'에서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위험 전개 상황과 국내외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재는 "지난 주말 이스라엘의 이..

  • '시간제 근로' 떠도는 20대… 10명 중 4명은 '비정규직'
    20대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지난 10년간 시간제 비중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영향인데, 청년들 사이에서 원하는 때에 원하는 만큼 일을 하려는 경향이 커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2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20대 임금근로자 338만9000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146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20대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43...

  • 이스라엘 보복공격에…정부 "경제 영향 제한적"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보복 공격과 관련해 정부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윤인대 차관보 주재로 관계기관과 함께 중동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점검반 회의(컨퍼런스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기재부를 비롯해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 국제금융센터 등이 참석했다.정부는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양측 간 추가적인 무력 충돌이 아..

  • 최상목 "개도국 투자확대 촉진 중요…디지털 신기술 도입 지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세계은행(WB) 개발위원회에 참석해 '미래 준비된 은행'으로 거듭나기 위한 WB의 역할에 대해 제언했다.최 부총리는 민간부문의 개도국에 대한 투자확대 촉진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중진국 함정을 극복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신기술 도입을 중점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저소득국의 글로벌 도전과제 대응 지원 지속을 위해 국제개발협회(ID..

  • 한국은행 총재 "환율, 특정목표치보다 변동성에 중점 두고 관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강달러 현상으로 인한 원·달러 환율 상승세를 두고 특정한 목표치가 아닌 변동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관리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이 총재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그룹(WBG) 연차 총회에 참석한 뒤 한국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원·달러 환율은 '타깃'(특정한 환율 목표치)보다 변동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 최상목 "경기 불확실성 대응 필요…부동산공급 신속 집행 검토"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상치를 밑돈 한국의 3분기 성장률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 공급 대책의 집행 속도를 높이는 방안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최 부총리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세계은행(WB)과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회의에 참석한 뒤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앞서 한국의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속보치)이 전분기 대비 0.1% 성장하는 데 그치며,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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