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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의료 강화' 자칫 건보 보장은 줄고 환자부담 커질 수도

  '필수의료 강화'에 방점을 찍은 정부의 의료개혁안이 국민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축소시키고 환자 본인 부담을 키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이 환자에게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건강보험 보장률은 조정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지난 20여년간 6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2021년.. 2024.11.20. 18:00

• HACCP 도입 30년… 식약처 "K-푸드 품질 세계에 알릴 것"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향후 국민과 세계가 인정하는 K-푸드의 품질과 안전을 확신(S·U·R·E)하는 미래 비전을 밝혔다. 식약처는 2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함께 'HACCP KOREA 2024'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해썹 미래 비전 선포식'이 진행됐다. 해썹은 식품의 제조·가공·유통 등 모든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위해.. 2024.11.20. 18:00

• 위증교사 4명 중 3명 '유죄'… "이재명 실형 피하기 어려워"

  위증교사범의 유죄선고율이 80%에 육박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는 위증 등에 대해 벌금형은 소수에 불과하고, 위증보다도 이를 교사한 위증교사범에 그간 더욱 무거운 판단을 내렸다며 금고형 이상의 형이 내려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20일 법조계와 언론보도를 종합해 보면 최근 5년간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총 38명 가운데 1·2심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이 선고된 피고.. 2024.11.20. 17:48

• 여야의정협 좌초 위기···환자들 내년도 의료공백 우려

  내년 의과대학 정원 문제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독립성을 두고 의정 갈등이 격화되며 여야의정협의체가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 10개월째 의정 대립에 희생된 환자들은 내년에도 의료공백이 지속되는 상황을 우려했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여야의정협의체 출범 열흘이 지났지만 의료공백 사태 핵심인 전공의 단체와 의대생 단체, 의대교수 단체 모두 참여하지 않고 있어 실효성 없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협의체를 통해 연내.. 2024.11.20. 17:43

• "부모님께 효도하려다"… 연말 티켓사기 '아옮' 피해 속출

  #30대 직장인 A씨(39·서울)는 연말을 맞아 대구에서 열리는 나훈아 콘서트를 예매하려다 우연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티켓을 양도한다는 글을 발견했다. A씨는 글 작성자 B씨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B씨는 본인이 예매한 좌석을 취소한 뒤 곧바로 A씨의 아이디로 해당 좌석을 구매하는 이른바 '아옮'(아이디 옮기기) 방식을 제안했다. A씨는 사기를 의심했지만, 티켓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B씨의 제안을 수락했고, 곧바로 B씨의 계좌로 36.. 2024.11.20. 17:36

• [아투포커스] 소상공인 울리는 '노쇼' 범죄 기승…처벌하려면 '이것' 입증해야

  가게에 대량 주문을 넣거나 예약을 해놓고 사전 연락도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이른바 '노쇼(No-Show)'가 범죄화 되고 있다. 노쇼가 최근 군 간부로 사칭하는 등 신종 사기범죄로 발전하고 있는 만큼 법조계에선 명확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방지 규정을 법제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인천 중구 영종도의 한 식당에서 군 부대를 사칭한 노쇼를 당했다는 한 자영업자의 사연이 알려졌다. 이 자영업자의 딸 A씨에.. 2024.11.20. 17:30

• 온라인 암표상 '아옮'에 피해자 속출…경찰, '집중수사' 용의자 추적

  30대 직장인 A씨(39·서울)는 연말을 맞아 대구에서 열리는 나훈아 콘서트를 예매하려다 우연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티켓을 양도한다는 글을 발견했다. A씨는 글 작성자 B씨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B씨는 본인이 예매한 좌석을 취소한 뒤 곧바로 A씨의 아이디로 해당 좌석을 구매하는 이른바 '아옮'(아이디 옮기기) 방식을 제안했다. A씨는 사기를 의심했지만, 티켓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B씨의 제안을 수락했고, 곧바로 B씨의 계좌로 36만원.. 2024.11.20. 17:30

• 보이스피싱만큼 커진 직거래 사기…"추가 입금 요구 응하지 않아야"

  정보통신(IT)기술의 발전과 각종 SNS 플랫폼 활성화로 인해 인터넷 직거래 규모가 지난해 3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사기 조직의 수법도 나날이 교묘해지고 있다. 인터넷 사기 조직은 SNS의 익명 뒤에 숨어 각종 신분증 위조는 기본, 현란한 언변술로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등으로 피해를 키우고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 20일 사기 피해 정보공유 사이트 더치트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인터넷 직거래 사기 피해 접수 건수는 31만 2321건, 총 피해액.. 2024.11.20. 17:30

• 한성대, 수능 끝난 특성화고 학생에 '디자인·뷰티 특강' 진행

  한성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는 수능을 마친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디자인·뷰티 계열 전공별 특강'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5일 한성대 상상관에서 열린 특강은 고용노동부의 시행사업으로 학생들의 진로와 취업 결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학생들은 디자인·뷰티 계열 전공별 취업 및 진로 방향성에 대해 실무 전문가의 특강을 듣고 전공과 관련한 실습을 진행했다. 이창원 한성대 총장은 "재학생과 졸업생은 물론 지역 청년들의 취업 및 진로 지원.. 2024.11.20. 17:28

• 공수처, '장시호 회유 의혹' 김영철 차장검사 무혐의 처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씨에게 허위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는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모해위증교사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차장검사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이같이 처분했다. 공수처는 김 차장검사와 장씨가 만났다는 의혹이 제기된 시점인 지난 2017년 12월 6~11일 당시 장.. 2024.11.20. 17:26

• '분당 흉기난동' 2명 살해한 최원종 무기징역 확정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으로 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최원종(23)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대형 백화점 앞에서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시민 5명을 덮치고 백화점에서 시민 9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이.. 2024.11.20. 17:17

• 가짜 비상장 주식 판매로 15억 원 편취…사기 일당 검거

  상장 예정 주식을 사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10억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사기 조직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피싱범죄수사계는 이달 초 사기 조직 총책 A씨(28·구속)와 관리책·유인책 등 총 9명을 전기통신피해환급법 위반, 범죄집단 조직·활동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부터 10월 말까지 비상장 주식 판매를 가장한 사기 조직을 결성해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매도하는 것처.. 2024.11.20. 17:11

•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올해 마지막 레디코리아 훈련

  20일 오후 12시 30분 전라북도 전주시 팔복LH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충전하고 있던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아 불길이 거세지면서 근처의 차량과 설비로 번졌고, 이내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보랏빛 연기가 자욱히 피어오르며 올해 마지막 레디코리아 훈련이 시작됐다. 화재 발생을 인지한 관리사무소 직원은 소방에 즉시 신고하고, 아파트단지 자위소방대는 입주민 대피 지원과 함께 초기 화재진압을 시도했다. 이후 상황.. 2024.11.20. 17:00

• 法, 연세대 '자연계 논술 효력정지' 유지… 학교 측 "항고 예정"

  법원이 연세대학교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 정지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을 기각하며 기존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20일 연세대가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연세대의 기존 주장과 이의신청 시 추가로 제출된 자료들을 모두 검토했지만, 수험생들이 낸 가처분 신청에서 연세대가 반대하는 부분도 여전히 보호할 권리와 그 권리를 지킬 필요성이 인정.. 2024.11.20. 16:57

• 한국폴리텍대 서울강서캠퍼스 패션디자인과, 제25회 졸업작품전시회 성료

  한국폴리텍대학 서울강서캠퍼스 패션디자인과는 19일 패션디자인과 교육동 메이커스페이스실에서 '제25회 졸업작품전시회(Future Fusion)'의 오프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올해 25회를 맞는 한국폴리텍대학 서울강서캠퍼스 패션디자인과의 졸업작품발표회는 실물 작품전시와 함께 3D 패션쇼가 함께 진행됐으며, 졸업전시를 하는 학생들은 새로운 패션인으로의 출발을 시작했다.이번 졸업작품 발표회의 메인 타이틀인 'Future Fusion'은.. 2024.11.2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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