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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4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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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안산 도시형생활주택 70억대 전세사기’ 임대인 부부 송치
경기 안산의 도시형생활주택에서 발생한 70억 대 전세사기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관련자들을 검찰에 넘겼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50대 A씨를, 사기 방조 혐의로 A씨의 아내 50대 B..
2024.11.2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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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내달 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 교통대란 온다
21일 서울역 앞에서 열린 전국철도노동조합 12월 총파업 돌입 예고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신규 노선 안전 인력 증원과 외주화 중단 등을 요구하며 다음 달 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노조도 다음달 6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이어서 동반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교통 대란이 우려된다.철도노조는 21일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년 2명의 철도노동자가..
2024.11.21. 17:54
"이력서 기회조차"… 메말라 가는 청년 일자리
"경기도 안 좋고 이젠 신입 공채도 잘 뜨지 않는다. 요즘 기업들도 구조조정 많이 하는데 취업을 성공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원서를 낼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 상황이다." 건축학을 전공한 20대 취업 준비생 A씨는 현재의 좁은 청년 취업 시장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내년 대학원 졸업을 앞둔 A씨는 "학사 졸업하고 사기업 간 동기들보다 스펙은 더 좋은데 친구들이 갔던 회사에 지원도 못하고 있다. 채용 정원 자체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
2024.11.21. 17:54
인권위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거소투표 보장해야"…관련 법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대통령·국회의원 선거 시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들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관리규칙'에 거소투표 안내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권고했다. 거소투표는 병원, 요양소, 수용소, 교도소에서 투표소를 방문할 수 없는 사람에 한해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제도다.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움직일 수 없거나 병원, 교도소에 기거하는 사람,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들이 선거에서 표를 행사할..
2024.11.21. 17:43
중앙지검 4차장 "민주당 탄핵 추진, 명백한 남용…국가적 손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검사 탄핵 추진을 두고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라고 반발했다. 21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의심된다"며 "현재 국회의 탄핵소추권이 남용되고 있다. 이는 국가적 손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이치 사건은 새 지휘부 부임 이후 서면·대면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수사팀이 일치된 의견으로 결론을 내렸다...
2024.11.21. 17:42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가 운행하는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인 승용차까지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 재산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안을 내달 10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 내용은 자동차 재산에 대한 과도한 기준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에서 탈락한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하는 자..
2024.11.21. 17:25
위고비 오남용·부작용 우려… 급여화 필요하단 목소리도
비만치료제 '위고비(주사)'가 국내 출시되면서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부작용·불법 유통·오남용으로 인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선별적으로라도 비만치료제를 급여화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1일 의약업계에 따르면 위고비는 덴마크 제약회사 노보노디스크가 연구하고 개발한 글루카곤 유사펩타이드-1 계열 비만치료제다. 해외에서 먼저 인기를 끌었던 제품으로, 지난달 15일 국내 출시 이후 온·오프라인에서는 위고비 다이어트 후기를 쉽게 찾..
2024.11.21. 16:56
2주기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 2.0) 일반대·컨소시엄 협의회 통합 역량 강화 워크숍 진행
2주기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이하 LiFE 2.0 사업) 참여 일반대 및 컨소시엄 협의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열린 ‘2024년 2주기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일반대·컨소시엄 협의회 통합 역량 강화 워크숍 및 컨설팅’이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제주 메종글래드 호텔에서 진행됐다. 이번 워크숍은 LiFE 2.0 사업 참여 대학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업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 도입될 RISE 체계 전환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와 교육을..
2024.11.21. 16:46
군검찰, '항명 혐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징역 3년 구형
군 검찰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군 검찰은 21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군 검찰은 "박 대령은 범행을 부인하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는 군 지휘체계와 기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 대령은 지난해 7..
2024.11.21. 16:37
[아투포커스] "이력서 넣을 기회도 없어요"…위태로운 청년 일자리
"경기도 안 좋고 이젠 신입 공채도 잘 뜨지 않는다. 요즘 기업들도 구조조정 많이 하는데 취업을 성공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원서를 낼 수 있는 기회 조차 없는 상황이다." 건축학을 전공한 20대 취업 준비생 A씨는 현재의 좁은 청년 취업 시장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내년 대학원 졸업을 앞둔 A씨는 "학사 졸업하고 사기업 간 동기들보다 스펙은 더 좋은데 친구들이 갔던 회사에 지원도 못하고 있다. 채용 정원 자체가 안 나오고 있기 때..
2024.11.21. 16:29
조주영 의료기술혁신학회장 "기초·의학·공학 융합 미래지향적 학회 육성"
"기초과학과 의학, 공학이 융합한 미래지향적 학회로 만들어 보겠다." 조주영 대한의료기술혁신학회 회장(차 의과대학교 강남차병원 소화기병센터)은 21일 "병원·기업·학교·연구소가 모인 국내외 최초의 임상의학 다학제 클러스터 학회 운영과 발전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의료기술혁신학회는 학회 역량을 총결집한 '2024 추계학술대회'를 오는 29~30일 대전 KAIST KI빌딩에서 연다. 조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와 워크숍..
2024.11.21. 16:27
"상품추천 유통업 본질" vs "명백한 위계"…쿠팡 '과징금 항소심' 첫 변론
자체 브랜드(PB) 상품 노출 반도를 높이려 알고리즘으로 순위를 조작했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628억원을 부과 받은 쿠팡이 "상품추천은 유통업의 본질"이라며 공정위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측은 명백한 위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배상원·최다은 부장판사)는 21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의 첫 변론을 열였다. 공정위의 심결은 1심과 같은 효..
2024.11.21. 16:27
식약처 "캠핑용 조리도구·건강 표방 식품 해외직구 주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캠핑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알리, 테무 등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캠핑용 조리도구 31개를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2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는 니켈이 검출돼 해당 플랫폼에 판매 중지를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더불어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 중 뼈·관절 건강 표방 식품 20개 대상으로 기획검사를 실시했고, 4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돼 국..
2024.11.21. 16:10
"박정훈 대령은 무죄"…시민·정치권, 결심 공판 앞두고 뜨거운 지지
"법을 지킨 박정훈 대령은 무죄입니다!"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결심 공판이 열리는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은 해병대 예비역 연대와 정치권 인사 등 100여 명이 모여 박 대령을 배웅하며 뜨거운 지지를 보냈다. 군사법원 인근 천주교 군종교구청 앞에는 '채상병 수사 외압의 몸통을 밝혀내자', '박정훈 대령님 끝까지 응원합니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든 시민들..
2024.11.21. 16:01
알콘, 완성형 개인 맞춤 시력교정술 '퍼스널아이즈' 론칭
글로벌 안과 전문기업 알콘이 개인 맞춤형 시력교정술 '퍼스널아이즈(PersonalEYES)'1,2를 국내 론칭한다. 21일 알콘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따르면 2023년 근시 환자는 114만명으로, 그 중 약 27.4%는 20~40대다. 퍼스널아이즈는 검사 단계에서 사이트맵 진단 장비를 통해 환자의 안구에 광선 추적 기술을 적용한 후 단층 촬영을 하기 때문에 안경·콘택트렌즈 또는 비맞춤형 시력 교정으로 교정이 어려운 고위 수차라고도 불리는..
2024.11.21. 15:57
대법원 "대학교수 사망 후 발생한 손배채권 先상속 後공제 해야"
대학교수가 사망한 뒤 발생한 퇴직연금 일시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상속인들에게 먼저 공동상속된 이후 상속인 중 유족연금을 받는 수급권자에 한해 공제해야 한다(상속 후 공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는 손해배상채권 전체에서 유족연금 등을 먼저 공제한 후 나머지 손해배상채권이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된다(공제 후 상속)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바꾼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 이흥구..
2024.11.2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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