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사

• 法, 성폭력 재판 중 또 성범죄 저지른 20대에 징역 8년 선고

  성폭력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A씨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이민형 부장판사)는 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 성폭력처벌법 위반, 특수감금,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이 같은 결정을 내리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간 등에 10년간 취업제한 및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4월 교제하던 B씨를 6차례 성폭행한 혐의.. 2024.11.16. 10:37

• 法, 야탑역 '흉기난동 예고글' 작성자 구속영장 기각

  자신이 관리하는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흉기난동 예고글을 올린 2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전날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증거가 수집된 점, 범행 경위·정도, 가족 관계,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현 단계에서 그를 구속해야 할 사유나 필.. 2024.11.16. 09:08

• 화성 서해안고속도로서 5중 추돌…1명 사망·2명 경상

  경기 화성시 팔탄면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팔탄분기점 인근에서 트럭 1대와 승용차 4대가 부딪히는 5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16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15분께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해 트럭 운전자 50대 A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승용차 운전자 70대 B씨와 50대 C씨는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장에서는 3차선 도로 중 1차로에서 승용차 2대가 부딪히는 1차 사고가.. 2024.11.16. 08:11

• 검찰, '징역형 집유' 이재명 판결문 면밀 검토…항소 여부 결정

  검찰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이 대표의 선고가 끝난 뒤 입장문을 내고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진행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자신이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 대장동 개발.. 2024.11.15. 17:58

• 李 선거법 1심만 '799일'…"이미 충분히 판단, 대법까진 빠를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기소일로부터 총 799일 만에 나왔다. 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1심 평균 처리 기간보다 6.7배가량 늦은 결과다. 법조계에선 1심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뤄진 만큼 2·3심은 보다 신속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사건을, 지난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된 이후.. 2024.11.15. 17:43

• '한미약품그룹'만 보고 투자했는데…가족간 고발전에 '소액주주' 분통

  한미약품그룹 경쟁권 분쟁으로 소액주주들의 가슴이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전문의약품 경쟁력을 내세운 한미약품의 성장성에 투자한 소액주주들은 장기화된 경영권 다툼으로 회사 내재 가치 추락을 아쉬워하고 있다. 하지만 고소고발전이 난무하면서 소액주주들의 분통을 사고 있다. 15일 임종윤·임종훈 대표의 한미사이언스와 신동욱·송영숙·임주현 3자연합 등에 따르면 한성준 코리그룹 대표는 지난 13일 송 회장과 한미약품 박재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2024.11.15. 16:29

• 한국도로교통공단, 국내 민간기업 해외진출 지원 확대…7곳 협의체 구성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권역별 국제개발협력센터 7곳과 민간기업 해외 진출을 위한 협의체를 출범, 기업별 맞춤 지원을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협의체에는 △강원대 강원국제개발협력센터 △경상대 경남국제개발협력센터 △계명대 대구국제개발협력센터 △한남대 대전국제개발협력센터 △인천대 인천국제개발협력센터 △전북대 전북국제개발협력센터 △제주대 제주국제개발협력센터이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한국도로교통공단과 국제개발협력센터는 민간기업 해외 진출을 위해 외국어.. 2024.11.15. 15:50

•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서 '당선무효형' …法 "허위발언 고의성 인정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당선이 무효가 될 위기다. 현재 진행 중인 4개 재판 중 처음 나온 선고이자, 지난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된지 2년 2개월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2024.11.15. 15:48

• 이재명 '사법리스크' 첩첩산중…25일엔 '위증교사 의혹' 1심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대선 가도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에도 나갈 수 없다. 열흘 뒤에는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나오는 등 남은 '사법리스크'들도 녹록치 않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서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 2024.11.15. 15:43

• 법원, '연세대 논술 유출' 가처분 인용…합격자 발표 중단

  법원이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 논술시험의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3일로 예정됐던 합격자 발표도 중단될 예정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전보성 수석부장판사)는 15일 수험생들이 연세대를 상대로 제기한 논술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다만, 재판부는 수험생 측이 예비적으로 요청한 재시험 실시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2025학년도.. 2024.11.15. 15:00

•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출석…'묵묵부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16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나타났다. 이 대표는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악수를 나눴다. 현장에서는 이 대표를 구속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뒤엉켰다. 이 대표를 향해 누군가 신발을 던져 경호원들이 우산을 펼쳐 막는 광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 2024.11.15. 14:39

• [1보] '문제유출' 연세대 논술 무효 가처분 신청, 법원 인용

  [1보] '문제유출' 연세대 논술 무효 가처분 신청, 법원 인용 2024.11.15. 14:28

• 음주운전하다 사고 낸 현직 경찰관 적발…"면허취소 수준"

  현직 경찰관이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A 경감은 전날 오후 11시 30분께 술을 마시고 차량 운전을 하다 경기 과천시 고속도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음주 측정 결과, A경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A경감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2024.11.15. 14:15

• 성균관대, 16~17일 수시모집 논술시험 실시

  성균관대학교가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인문사회과학캠퍼스에서 '202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우수전형 논술시험'을 실시한다. 15일 성균관대에 따르면 이번 논술시험 대상 수험생은 총 4만1613명으로, 16일 1만5129명, 17일 2만6484명으로 나눠져 시험을 치른다. 16일과 17일 논술시험은 각각 언어형과 수리형으로 나눠 실시되며, 성균관대 측은 공정하고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우선 교내외 질서유.. 2024.11.15. 14:10

•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건강관리 및 트라우마 지원 확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15일 전국 대비 업무상 질병 만인율이 높은 충남 보령에 근로자건강센터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또 서울과 부산 등 전국 8개 지역, 9곳의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직업트라우마 상담을 확대한다. 근로자건강센터가 설치되는 보령지역 소규모 사업장은 최근 3년간 업무상 질병 만인율(근로자 1만명 당 발생하는 업무상 질병자 수)이 41.5‰로 높은 편이다. 근로자들의 직업건강 관리가 필요한 상황으로 충남서부 근로자건강센터는 이날 오.. 2024.11.1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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