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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4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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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안산 도시형생활주택 70억대 전세사기’ 임대인 부부 송치
경기 안산의 도시형생활주택에서 발생한 70억 대 전세사기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관련자들을 검찰에 넘겼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50대 A씨를, 사기 방조 혐의로 A씨의 아내 50대 B..
2024.11.2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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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구영배 등 구속 영장 재청구도 '기각'
이른바 '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티몬·위메프 경영진들이 두 번째 구속 위기에도 벗어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각각 진행한 뒤 19일 기각으로 결정했다. 남 부장판사는 구 대표에 대해선 "종전 구속영장청구 기각 후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려 시도했거나 도주하려한 사실은 보이지 않..
2024.11.19. 00:32
동대문역 9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화재…1시간 무정차 통과
18일 오후 9시 40분께 서울 종로구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 9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역사 내 시민들이 대피했으며, 이 과정에서 연기를 마신 시민 4명이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불은 발생 1시간 만인 오후 10시 46분께 꺼졌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날 에스컬레이터 화재로 동대문역 4호선 당고개역 방향 상행선 11대와 오이도역 방향 하행선 10대가 1시간 정도 동대문역을 무정차 통과했으며, 오후..
2024.11.18. 23:59
연세대, 수시논술 효력정지에 "法 결정 존중…본안 결과 따라 방안 마련"
연세대학교는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을 법원이 정지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내린 가처분 인용 결정을 존중하며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연세대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모든 수험생의 권익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2025학년도 대입 일정을 고려해 법적 규정에 따른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연세대는 이어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향..
2024.11.18. 23:26
'부하 직원 성폭행 혐의' 김용만 김가네 회장 검찰 송치
직원을 강제추행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유명 분식 프랜차이즈 업체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준강간치상 및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김 회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해 9월 회사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여직원을 강제추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회사 명의 계좌에서 본인을 대리하는 한 법무법인 계좌로 수억원을 이체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2024.11.18. 21:56
한국외대,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수석 합격자 등 6명 배출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최근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한 '2024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에서 일반외교 최종 합격자 44명 중 6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가운데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김광수 동문은 외교관 후보자 시험 응시자 1255명 가운데 수석 합격하는 쾌거를 거뒀다. 한국외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외교관 후보자 합격자를 배출하며 국가 전략 인재사관학교로서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외대는 현재까지 조현동 주미 한국대사,..
2024.11.18. 21:41
상명대, '2024 한국소비자안전학회 추계학술대회' 개최
과학기술의 복잡성 시대와 소비자 안전을 주제로 한 '2024 한국소비자안전학회 추계학술대회'가 상명대학교에서 개최됐다. 상명대는 지난 15일 서울 캠퍼스 미래백년관 205호에서 전국 소비자 안전 전문가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계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학술대회는 △소비자 안전의 국내외 동향 △자동차 급발진의 주요 쟁점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공학·기술적 고찰 △인공지능 관련 각국의 입법 동향과 시사점 등의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2024.11.18. 21:22
김문수 고용부 장관 "고용부 산하기관 직무급 도입 서둘러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부 산하기관에 직무급제 도입을 촉구했다. 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를 열고 "고용부와 산하기관은 과감한 혁신으로 노동개혁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며 "기관장들은 신속하게 직무급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직무급 도입은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에 따라 지난 2022년 8월 이후 2년 이상 추진 중인 정책으로 전체 공공기관의 직무급 도입률이 63.7%에 달한다...
2024.11.18. 19:06
주소정보산업 국가통계 승인…드론·로봇배송 등 신산업 경제효과 분석
행정안전부는 '주소정보산업 통계조사'가 통계청의 국가통계 승인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국가통계는 정부로부터 자격을 인정받은 통계작성기관이 정책 수립·평가, 경제·사회 현상 연구와 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통계를 의미한다. 통계청의 심의를 거쳐 국가적으로 중요하거나 수요가 많은 분야에 한해 통계를 승인하고 있다.현재 434개 기관, 1347건의 통계가 국가통계로 승인돼 '국가통계포털'에서 공표되고 있다. 주소정보산업 통계조사' 국..
2024.11.18. 18:43
170석 野대표의 '사법 불복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1심 당선무효형에 대해 '판결 불복'을 넘어 '사법 불복종'으로 나아가고 있다. 민주당도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둔 주말 시민단체들과 장외집회를 열고 사법부를 향한 공세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법조계에서는 '판결에 대한 다툼은 법정 안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야당의 이 같은 활동이 사법부 불신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아울러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법부의 빠..
2024.11.18. 18:10
'사면초가' 이재명… "대장동·대북송금 심리도 속도내야"
오는 25일 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는 선거법 위반 사건보다 더 큰 사법리스크로 거론되고 있다. 공범 김진성씨의 혐의 인정과 법원의 혐의 소명 판단에 따라 실형 선고가 유력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의 남은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쌍방울 불법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도 재판 지연을 최소화해 빠른 선고를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른다. 유력 정치인에 대한..
2024.11.18. 18:08
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젠더 갈등' 격화되나
동덕여대의 남녀공학 전환 논의가 학내 갈등을 넘어 사회적 젠더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18일 동덕여대와 경찰에 따르면 동덕여대 총학생회 학생들은 지난 11일 오후 6시부터 이날까지 학교 측의 남녀공학 전환을 반대하며 건물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현재 학생들이 점거한 건물은 동덕여대 본관 건물을 포함해 총 10곳으로 파악됐다. 이번 논란은 이달 초 동덕여대가 대학 발전 계획의 일환으로 남녀공학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촉발..
2024.11.18. 18:00
[설기자의 캐비넷] 장애인 표적 성범죄 지속…진술조력인 배치 절실
지난 15일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수년 동안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장애인과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시설 대표 6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약 5년간 자기방어 능력과 인지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 7명과 직원 6명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8일에는 지적장애를 가진 조카를 수차례 성폭행한 고모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친족관계에 의한..
2024.11.18. 18:00
檢, 명태균 구속후 '제보자' 강혜경 첫 소환… 대질심문도 검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구속한 검찰이 '공천개입·여론조사 조작 의혹'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명씨가 여론조사 조작을 통해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 측에 도움을 준 게 맞는지와 여론조사 비용을 받지 않는 대신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받은 것인지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10시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 강혜경씨에 대한 9번째 검찰 조사를 진행했다. 명씨와..
2024.11.18. 17:57
의협 비대위 "의료정책은 시한폭탄… 안 멈추면 투쟁밖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의 의대 증원 책임자 문책과 '시한폭탄 의료 정책'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며 강경행보를 이어갈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18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급격한 의대 증원이 '10년'의 후유증을 낳는다. 정부가 '시한폭탄'과 같은 정책을 멈추는 것만이 의정 갈등을 해결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며 "정부의 특별한 변화가 없다면 의협 비대위는 정부의 의료농단에 대해 지속적으로 저..
2024.11.18. 17:52
동국대, 제주도 및 4개 대학과 사물인터넷 인재 양성 ‘맞손’
동국대학교는 지난 12일 제주 썬호텔에서 사물인터넷 혁신융합대학 기관장 협의회를 출범하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지역 발전 및 사물인터넷(IoT)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최응렬 동국대 교무부총장, 정준호 동국대 IoT-COSS 사업단장,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엄종화 세종대 총장, 남상호 대전대 총장, 김일환 제주대 총장, 김성훈 제주한라대 총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동국대는..
2024.11.1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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