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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7년 유지된 최저임금 결정구조 바꾼다…제도개선 연구회 발족
    정부가 37년간 유지돼 온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고용노동부는 8일 서울 여의도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를 발족하고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킥오프 회의에서는 김문수 고융부 장관의 모두발언에 이어 이정민 서울대 교수가 '최저임금제도가 우리 노동시장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기조 발제를 진행했다. 이후 자유토론을 통해 향후 논의 의제와 운영계획을 논의했다.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는 최저임금위원회 전..

  • 자영업자 빠진 저출생 제도, 사각지대 우려… '부모보험' 대안 제시
    정부가 추진 중인 저출생 극복 대책이 임금근로자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보편적 가족 돌봄을 반영하지 못한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7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저출생 등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4+1 개혁'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복지는 포퓰리즘 복지·정치 복지가 아니라 약자복지"라며 "민생과 직결된 4+1 개혁은 우리 미래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내년 저출생..

  • 인권위 "인도적 체류자도 가족결합권 보장받아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인도적 체류자'도 난민 인정자에 준하는 처우를 보장하고 가족을 초청할 수 있도록 난민법 개정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인도적 체류자는 난민 인정은 받지 못했지만,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돼 국내 체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이다.현행 난민법상 '난민 인정자'는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를 초청해 입국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지만,..

  • 삼각김밥 먹고 '니트' 탈출...택배 상자 QR코드 찍고 일터로
    고용노동부와 GS25 편의점이 삼각김밥 포장지를 활용해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알린다. 구직단념 청년들의 구직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청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편의점 음식을 활용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GS25 편의점과 협업해 11월 한 달간 전국 GS25 편의점 삼각김밥에 청년도전지원사업과 청년성장프로젝트 홍보 스티커를 부착하고, 청년 3333명에게 삼각김밥을 무료(기프티콘)로 제공하는 퀴즈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청년도전지원사업은..
  • [취재후일담] 기후대응댐 국민 '대표성'은 어디에
    "주민들이 홍수 때 여러차례 침수 피해를 입었어요. 25㎞도 더 떨어진 곳에 사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예요."양구 수입천댐 찬성 측의 목소리입니다. 최근 국내 최초 지역건의댐인 강원 원주의 '원주천댐' 준공식에서 수입천댐 건설을 요구하는 일부 방산면 주민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적은 호소문 중 눈에 띄는 대목은 '수입천 근처에서 50년 넘게 살면서 침수 피해를 입었지만 매스컴(대중매체)이나 양구군이 실질적 보상에 대한 관심은 없었다'..

  • 고용부-화학업종, 올해 마지막 안전보건 상생협력포럼 개최
    "공장에서 각종 작업 시 자체적으로 안전관리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LG화학에서 고정 플랫폼 설치비용을 지원해 작업자의 추락 위험을 없앨 수 있었다." (전이열 인슐레이션코리아 대산공장 현장소장)LG화학과 인슐레이션코리아와 같이 화학업계에서 중소 협력업체의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안전보건 분야 협력이 확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6일 충청남도 서산시 LG화학 대산공장 대강당에서 대·중소..

  • 한국외대, 전문인력 양성 위한 '포르투갈어 경연대회' 개최
    한국외국어대학교는 포르투갈어를 매개로 한국과 브라질·포어권 국가 간 상호 교류에 관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기 위해 '제13회 전국 포르투갈어 경연대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대회에는 김민정 한국외대 재무·대외부총장, 편무원 한국·브라질소사이어티 회장, 오승준 외교부 중남미국 남미과장, 김영철 한국 포르투갈·브라질 학회장을 비롯해 50여 명의 관련 기관 인사와 한국외대 포르투갈어과 교수진, 대학생들이 참석할 예정이다.'전국 포르투갈..

  •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공공기관 ‘최초’ 장애인 편의점 개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이하 평창수련원)에 지난 5일 공공기관 최초로 장애인 편의점인 ‘CU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점’을 열었다고 6일 밝혔다.평창수련원은 장애인 편의점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BGF리테일이 개점을 지원했다. 편의점은 평창군장애인보호작업장 곰두리광고가 3년간 운영하게 된다.이번 편의점 개소는 단순히 고객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중증장애인에게 안정적인..

  • 인권위 "정부, 北 강제추방 인권침해 관련 개선권고 받아들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북한이탈주민의 강제 송환과 관련된 법령을 개선하라는 권고를 한 데 대해 통일부장관, 국정원장,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이를 수용하겠다는 답을 받았고 6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통일부는 강제북송 사건 이후 관련 매뉴얼을 개정해 합동정보조사에 직접 참여해 북한 주민의 귀순 의사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북한이탈주민법에 북한이탈주민이 국내 입국하거나 재외공관에 진입하는 경우 피보호의사를 확인하는 절차 규정해 올..

  • 해외취업 기회 잡(JOB)아라…'부산 청년 글로벌 취업박람회' 개최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 청년들이 부산에서 해외 진출 기회를 얻게 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고용노동부, 부산광역시, 부산경제진흥원 등과 함께 6일 부산시청 1층에서 '2024 부산 청년 글로벌 취업박람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부산 청년들에게 다양한 국가와 직종의 해외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국·일본·독일·싱가포르 등 총 13개국에서 40개 기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해 지역 청년 253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 환경산업기술원, 성장지원 프로그램으로 '그린 유니콘 기업' 키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녹색산업'을 선도할 유망 중소기업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원을 받은 기업들은 재무성과로 가시적인 결과를 내고 있으며 끊임없이 기술혁신을 이어가고 있다. 녹색기술에 대한 시장의 관심과 환경산업기술원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환경산업기술원의 '녹색혁신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은 △청정대기 △자원순환 △스마트 물 △기후대응 △녹색융·복합 등 5대 선도 분야에서 우수 기업을 선정해 사업화, 연구개발 등을..

  • [연금개혁, 미룰 수 없다]"모수개혁은 단순 수명연장… 정권 간 연계 구조개혁 나서야"
    시민들과 전문가들은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모수개혁이 아닌 구조개혁을 외치고 있다. 구조개혁 없이 단순히 모수를 조정하는 것만으로는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는 과정에서도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모수개혁은 미봉책일 뿐 실질적으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국민연금 문제에 대해 다양한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 청년 10명 중 9명 "임금·복지 좋으면 중소기업도 OK"
    청년 10명 중 9명은 직업을 선택할 때 임금과 복지 수준이 좋다면 중소기업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이 원하는 희망 임금 수준은 300만원∼350만원이 가장 많았다.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상반기 청년층 대상 채용동향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12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청년(19~34세) 4001명을 대상으로 이뤄..

  • 인권위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신매매 심각"…제도 개선 권고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여권 압류, 임금 착취 등 '인신매매' 피해를 보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전남 A 군에서 벌어진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신매매 피해 진정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10일 국무총리 등을 상대로 제도 개선 권고를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인권위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계절근로자 모집과정 및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A군에서는 주요 업무 과정을..
  • 고용부, 육아휴직·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적발 땐 5배 추가 징수
    정부가 육아휴직·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에 나선다. 친인척 사업장에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고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한 사례나 해외체류 중 부정하게 대리신청해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등 중점적으로 살핀다.고용노동부는 6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신고한 뒤 육아휴직급여나 실업급여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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