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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대법관 후보 4명 압축…마용주·심담·조한창·홍동기
    12월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58·사법연수원 20기) 후임자가 4명으로 압축됐다. 조한창(59·18기) 변호사, 홍동기(56·22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마용주(55·23기)·심담(55·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다.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14일 오후 회의를 열고 전체 대법관 후보 37명 가운데 이들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하기로 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는 19일까지 법원 안팎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후보자 1명을 선정해 윤석..

  • 검찰, '성남FC 사건' 불공정 재판 우려…재판장 기피 신청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이른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맡는 A 재판장이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고 재판에 출석한 부산지검 소속 B 검사에게 법정 퇴정을 명령하자 '불공정 재판'이 우려된다며 해당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사유서를 제출했다.수원지검은 14일 압장문을 내고 "지난 11일 종전부터 지속적으로 편파적인 소송 진행을 하던 A 재판장이 특정 검사에 대한 퇴정 명령을 하기에 이르렀고, 그로 인해 적법하고 정당한 검사..

  • [아투포커스] 낯선 전화에 무심코 '여보세요'…"딥보이스 악용 의심해 봐야"
    최근 모 회사 임원 A씨는 파견직 비서 B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신고를 당했다. 노동청은 B씨가 제출한 성희롱하는 육성이 담긴 음성파일과 녹취록 여러 건을 근거로 A씨를 조사했다. 그러나 B씨는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러던 중 B씨를 대리한 법무법인이 일반인도 딥보이스 기술을 이용해 위조 음성을 얼마든지 제작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음성파일 자체가 조작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결국 노동청이 음성파일의..

  • 검찰, '법카 유용' 김혜경 벌금 150만원에 항소 검토
    검찰이 이른바 '법카 유용 의혹'으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의 유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한 항소 검토에 들어갔다. 검찰은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수원지검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는 오늘 판결을 통해 경선 당시 피고인이 가진 여러 차례 모임에서 경기도 법인카드가 사용된 사실, 피고인 자택에서 배달된 과일과 샌드위치를 경기도에서 일괄 결제한 사실, 포장음식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

  • 이재명 '선거법 선고' D-1..사법리스크 1차 관문 넘을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날이 밝았다. 이 대표의 11개 혐의 4개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오는 법원 판단으로, 유·무죄는 물론 형량에 따라 정치인생이 종결될 수도 있다. 법조계에선 비교적 객관적 증거가 많은 '백현동 발언'의 유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 대..

  • "조력자 김혜경에 유죄"… 檢, 이재명 5번째 기소 가능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이 대표 부부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가 사실상 조력자인 부인 김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이 수혜자인 이 대표의 혐의 입증에 결정적 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조만간 이 대표에 대한 추가 기소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 檢, '李부부 법카 유용' 수사 급물살타나…"김혜경 유죄 판단 핵심 증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이 대표 부부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재판부가 사실상 조력자인 부인 김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이 수혜자인 이 대표의 혐의 입증에 결정적 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조만간 이 대표에 대한 추가 기소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14일 법조..

  • 대검, '성남FC 재판' 검사 퇴정 명령에 "부당한 결론"
    대검찰청이 지난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이른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해당 사건 재판부가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고 재판에 출석한 부산지검 소속 A 검사를 향해 법정 퇴정을 명령한 것은 1949년부터 75년간 시행된 검찰청법에 따르지 않는 '부당한 결론'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총장은 검찰 사무를 총괄하고 대검을 포함한 전국 67개 검찰청에 있는 모든 업무를 지휘하고, 전국의 모든 검사들로..

  • 이영애, '김여사 연관설' 제기 유튜버와 法 화해 권고 거부
    배우 이영애씨가 자신의 기부 행위를 두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됐다고 보도한 유튜버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재판부의 화해 권고를 거부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이씨 측이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화해권고는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의 해결을 위해 권고하는 것으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 이재명 공직선거법 선고 'D-1'…"해소냐 끝장이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 대표의 11개 혐의 4개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오는 법원 판단으로, 유·무죄는 물론 형량에 따라 정치인생이 종결될 수도 있다. 법조계에선 비교적 객관적 증거가 많은 '백현동 발언'의 유죄 가능성을 높게 보면서, 당선무효형 이상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점쳤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 '법카 유용' 김혜경 1심서 벌금 150만원…法 "金 묵인·용인 아래 범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1심에서 벌금 15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로 당 관련 인사들에게 식사 대접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9개월만이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원의 절반 수준의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공범인 배모씨에게 책임을 전가..

  • 사건 피의자 모친 성추행한 전직 경찰관 2심서 감형
    자신이 담당한 사건 피의자의 모친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맹현무 부장판사)는 1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하게..

  • 박홍률 목포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홍률 목포시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다만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받고 대법원 최종 판단을 남겨놓고 있어 시장직 상실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박 시장은 2022년 6·1지방선거 과정 중 기자회견·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전임 시장 출신 유력..

  • 法, 20년 넘게 아내 때리다 살해한 70대 남성 징역 14년 선고
    25년간 아내에게 가정폭력을 일삼다가 결국 살해한 7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형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71)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배우자를 잔혹하게 살해하는 등 범행 죄질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를 방치하고 자신만의 안위를 생각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고령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 [속보] 김혜경 '공직선거법 위반' 1심 벌금 15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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