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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대학교수 사망 후 발생한 손배채권 先상속 後공제 해야"
    대학교수가 사망한 뒤 발생한 퇴직연금 일시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상속인들에게 먼저 공동상속된 이후 상속인 중 유족연금을 받는 수급권자에 한해 공제해야 한다(상속 후 공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는 손해배상채권 전체에서 유족연금 등을 먼저 공제한 후 나머지 손해배상채권이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된다(공제 후 상속)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바꾼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 이흥구..

  • '재벌 사칭 사기·아동학대' 혐의 전청조 2심 징역 13년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전청조씨가 2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21일 전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아동학대 등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앞서 전씨는 1심에서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뒤, 아동학대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징역 4년을 추가로 선고 받은 바 있..
  • 검찰, 중국 회사에 '10년 격차' 기술 유출한 연구원 구속기소
    자신이 다닌 회사의 디스플레이 제조 자동화 기술 관련 영업비밀을 중국 회사에 누설한 전직 연구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심형석 부장검사)는 21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국내 제조사 전직 수석연구원 A씨를 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3~4월 자신이 다닌 회사의 디스플레이 제조 자동화 기술 관련 영업비밀 자료 17개를 무단 촬영한 뒤 같은 해 11월 이직한 중국 회사의 임원진에게 일부..

  • '150억 부당대출' 김기유 전 태광그룹 의장, 구속심사 출석…"혐의 부인"
    150억원대 부당대출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69)이 21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김 전 의장의 변호인은 이날 법원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150억원 부당대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도 생중계 안한다…法 "법익 등 고려"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에 대해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25일 열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등 혐의 1심 선고 기일과 관련해 "관련되는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앞서 정치권에선 여권을 중심으로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이 생중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 이재명 '법카 유용' 사건, 수원지법 형사5단독 배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이 수원지법 단독 재판부로 배당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와 전 경기도 비서실장 정모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 등 총 3명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이 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판사에게 배당됐다.법원조직법상 사형, 무기나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원칙적으로 판사 세 명이 심리하는 합의부로 배당되며, 이 밖의 사건들은 판사 한 명이..

  • 檢, '아들 특채 의혹' 김세환 前선관위 사무총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아들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4월 감사원이 김 전 총장에 대한 수사를 요청한 지 약 7개월 만이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전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김 전 사무총장의 아들 A씨는 인천 강화군청에서 근무하다가 2020년 1월 선관위 8급 경력직으로 입..

  • 남의 얼굴에 두꺼비 사진 합성해 유포…대법 "모욕죄 성립"
    타인의 얼굴에 두꺼비 사진을 합성해 영상을 제작·유포했다면 모욕죄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비언어적·시각적 수단으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전달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명예훼손·업무방해·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이모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유튜브에서 보험 관련 방송을 진행하는 이씨는 A씨 등 다..

  • [서초동 설왕설래] 위증교사범 넷 중 셋은 유죄…"이재명, 무죄 입증 어려울 것"
    위증교사범의 유죄선고율이 80%에 육박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는 위증 등에 대해 벌금형은 소수에 불과하고, 위증보다도 이를 교사한 위증교사범에 그간 더욱 무거운 판단을 내렸다며 금고형 이상의 형이 내려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21일 법조계와 뉴스1 보도 등을 종합해보면 최근 5년간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총 38명 가운데 1·2심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이 선고된..

  • [로펌 zip중탐구] "성장 잠재력 폭발"…동남아에 진심인 로펌들
    "본격적인 경제 성장 드라이브를 걸며 기업의 법률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의 생산 라인을 동남아시아 쪽으로 전환한 측면도 있고, 동북아시아 대비 인구 감소 문제도 발생하지 않고 있어 성장 잠재력이 높다."21일 한 대형로펌 관계자에게 동남아 법률시장에 관해 묻자, 이 같은 답변이 돌아왔다. 국내 기업 진출 수요에 발맞춰 동남아로 떠난 로펌들은 시장 선점을 위한 법률서비스 제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기업 진출 '교두보' 마련..

  • 위증교사 4명 중 3명 '유죄'… "이재명 실형 피하기 어려워"
    위증교사범의 유죄선고율이 80%에 육박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는 위증 등에 대해 벌금형은 소수에 불과하고, 위증보다도 이를 교사한 위증교사범에 그간 더욱 무거운 판단을 내렸다며 금고형 이상의 형이 내려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20일 법조계와 언론보도를 종합해 보면 최근 5년간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총 38명 가운데 1·2심에서 금고형..

  • "부모님께 효도하려다"… 연말 티켓사기 '아옮' 피해 속출
    #30대 직장인 A씨(39·서울)는 연말을 맞아 대구에서 열리는 나훈아 콘서트를 예매하려다 우연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티켓을 양도한다는 글을 발견했다. A씨는 글 작성자 B씨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B씨는 본인이 예매한 좌석을 취소한 뒤 곧바로 A씨의 아이디로 해당 좌석을 구매하는 이른바 '아옮'(아이디 옮기기) 방식을 제안했다. A씨는 사기를 의심했지만, 티켓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B씨의 제안을 수락했고, 곧바로 B씨의 계좌로 36만원..

  • [아투포커스] 소상공인 울리는 '노쇼' 범죄 기승…처벌하려면 '이것' 입증해야
    가게에 대량 주문을 넣거나 예약을 해놓고 사전 연락도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이른바 '노쇼(No-Show)'가 범죄화 되고 있다. 노쇼가 최근 군 간부로 사칭하는 등 신종 사기범죄로 발전하고 있는 만큼 법조계에선 명확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방지 규정을 법제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인천 중구 영종도의 한 식당에서 군 부대를 사칭한 노쇼를 당했다는 한 자영업자의 사연이 알려졌다. 이 자영업자의 딸 A씨에..

  • 보이스피싱만큼 커진 직거래 사기…"추가 입금 요구 응하지 않아야"
    정보통신(IT)기술의 발전과 각종 SNS 플랫폼 활성화로 인해 인터넷 직거래 규모가 지난해 3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사기 조직의 수법도 나날이 교묘해지고 있다. 인터넷 사기 조직은 SNS의 익명 뒤에 숨어 각종 신분증 위조는 기본, 현란한 언변술로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등으로 피해를 키우고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20일 사기 피해 정보공유 사이트 더치트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인터넷 직거래 사기 피해 접수 건수는 31만 2321건, 총 피해액은..

  • 공수처, '장시호 회유 의혹' 김영철 차장검사 무혐의 처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씨에게 허위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는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모해위증교사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차장검사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이같이 처분했다.공수처는 김 차장검사와 장씨가 만났다는 의혹이 제기된 시점인 지난 2017년 12월 6~11일 당시 장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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