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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톡방서 대리점주 모욕한 택배노조원, 유죄 확정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대리점주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조합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2021년 5~7월 택배노조원들이 속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까도 까도 끝이 없는 비리, 횡령 외 수없는 불법적인 일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것 같다", "질긴 놈, 언제쯤 자빠질까" 등의 글..

  • 공수처, '공무상 비밀누설' 前검사 불구속 기소
    뇌물 사건 수사 중 사건관계인에게 압수물 등 수사자료 촬영을 허용해 외부로 유출한 의혹을 받는 전직 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전직 검사 출신 변호사 A씨를 전날인 5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9년 11월 7월경 서울중앙지검에서 뇌물 사건을 수사하던 중 검사실에서 사건관계인 B씨에게 압수물 중 자필 메모를 촬영하게 하고, 같은 해 12월 4일경 B씨에게..

  • 검찰, '서울대 N번방' 공범 징역 4년에 항소
    검찰이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공범 강모씨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박은혜 부장검사)는 이날 강씨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앞서 검찰은 사건 주범인 40대 박모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검찰의 구형대로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다만 징역 6년이 구형된 강씨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 [서초동 설왕설래] '민사 리스크'까지 李 조인다…"최대 수천억 배상할수도"
    총 4개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이 세운 성남도시개발공사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하면서 사법 리스크에 이어 금전 압박까지 더해졌다. 법조계 일각에선 공소장에 기재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 이 대표가 최대 수천억까지 배상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달 1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이 대표와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민간업자 정영학·정민용씨 등..

  • '북한강 시신 훼손' 군 장교 구속…'우발적 살인' 인정될까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에 유기한 30대 군 장교 양모씨가 5일 구속됐다. 양씨는 현재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하고 있지만 법조계에선 범행 동기와 범행 당시 상황, 전후 정황을 종합해봤을 때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춘천지방법원 박성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양씨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오전에 진..

  • 檢, '명태균 수사팀'에 검사 4명 추가 파견…明 8일 소환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실상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검찰은 이번 주 명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제기된 의혹 전반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명씨 수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을 높게 점친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현재 검사 7명인 창원지검 수사팀에 4명의 검사를 6일자로 추가 파견하기로 했다. 파견 인원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근무했던 이지형..

  • [오늘, 이 재판!] 스쿨존서 어린이와 부딪힌 운전자, 무죄받은 까닭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주행하던 중 어린이와 부딪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2년 12월 서울시 용산구의 한 스쿨존에서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남자 어린이(당시 만 9세..

  • 공수처, '돌려막기 인사'로 재정비…"채해병 수사 집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인력 충원에 난항을 겪으며 검사·수사관 전보인사로 인력 '돌려막기'에 나섰다는 비판을 받는 가운데 채해병 수사 등 주요 사건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5일 기자들과 만나 "지금 채해병 사건에 검사님들이 많이 배치됐다. 수사관님들도 배치가 좀 더 이뤄졌다"며 "인력은 검사·수사관 포함 대략 20명 정도로, 공수처의 상당 부분이 채해병 관련 사건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공수처는 전날 검사·..

  • 檢, '콜 몰아주기·차단' 의혹 카모 압수수색…카카오 본사 포함
    택시 호출 몰아주기·차단 의혹을 받는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5일 오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모빌리티(카모) 사무실 등 7곳을 압수수색 중이다.카카오와 카모는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인 '카카오T'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한 뒤 자회사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 기사들에게 승객 호출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경쟁 가맹택시에게 일반 호출..

  • 업소서 성매매 알선 30대, 1심서 징역형 집유
    성매매를 알선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뒤 집행유예 2년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영등포구에서 업소를 운영하며 15만원 상당의 대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재판부는 "성매매 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해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

  • 만취 상태서 흉기 휘둘러 살인미수…70대 男 구속
    술에 취해 지인을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이 구속됐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70대 A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 30분께 서울 금천구 지인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70대 B씨를 깨진 유리컵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얼굴을 심하게 다쳐 의식을 잃..

  • '가맹점주 소송 패소' 한국피자헛 회생절차 개시 신청
    가맹점주들과의 소송에서 패소해 수백억을 배상하게 된 한국피자헛이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서울회생법원은 한국피자헛이 지난 4일 낸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제출 받았다. 같은 법원 회생12부(오병희 부장판사)는 5일 한국피자헛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재판부는 "이해관계인 사이의 불공평, 경영상의 혼란과 기업존속의 곤란으로 채무자 재건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보전처분은 신청 회사가 자산을 처분해 특정..

  • 李 1심 선고 생중계, 결론 언제 나올까…박근혜·MB는 3일前 결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4개 재판 중 2개 재판 1심 선고가 열흘 남은 가운데 생중계 진행에 대한 법원 판단이 주목된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기일에 대한 중계 여부를 심리 중이다.선고 생중계는 대법원이 2017년 내부규칙을 개정하면서 가능해졌다. 개정 규칙은 재판부가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할 경우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 검찰, 티메프 대표 이틀 연속 조사…구속영장 '만지작'
    검찰이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 관련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이틀 연속 불러 조사하고 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두 대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류광진 대표는 출석에 앞서 전날 조사에서 어떤 답변을 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뒤 청사로 들어갔다.검찰은 전날 오전 10시부터 자정께까지 이들에 대한..

  • 檢, '명태균 수사팀' 검사 4명 추가 파견…사실상 '특별수사팀' 꾸렸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창원지검 수사팀에 검사 4명을 추가로 보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합류하면 수사팀 검사는 총 10명으로 늘어 사실상 '특별수사팀'이 꾸려지게 된다. 수사팀은 이르면 이번 주 명씨를 소환해 제기된 의혹 전반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현재 7명인 창원지검 수사팀에 이지형 부산지검 2차장검사와 인훈 울산지검 형사5부장검사, 평검사 2명 등 총 4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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