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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하이닉스 핵심기술 유출 중국인 직원 1심 징역 1년 6월 선고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임대호 부장판사)는 7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SK하이닉스 전 직원 A씨(36·여성·중국 국적)에게 징역 1년 6월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하이닉스에서 퇴사 직전 문서로 출력한 반도체 기술은 그 난이도나 중요성 등을 볼 때 2022년 지정된 국가 핵심기..

  • 심재철 '김대중 내란음모 허위자백' 허위보도 소송 최종 패소
    심재철 전 국민의힘 의원이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당시 자신이 거짓 자백을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쓴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에서 최종 패소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심 전 의원이 한겨레신문사와 소속 기자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심 전 의원은 한겨레가 2004년과 2005년, 2018년에 주간지와 인터넷판 등으로 출고한 자신의 학생운동 시절..

  • "불가리스, 코로나 억제에 효과"…남양유업 前대표 벌금 2000만원
    발효유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혐의를 받는 이광범 전 남양유업 대표 등 전·현직 임직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7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임직원들은 벌금 1000~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남양유업에겐 양벌규정으로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법인의 대표자..

  • 檢, 송영길에 징역 9년 구형… "민주당 돈봉투 최대 수혜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송 대표가 기소된 지 약 10개월 만에 나온 검찰 구형이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특가법 위반 혐의에 징역 6년 및 벌금 1억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3년, 총 9년을 선고..

  • '간첩 활동 혐의' 민주노총 前간부 1심서 징역 15년…법정구속
    북한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민주노총 간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6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씨(53)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아울러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씨(49)에게는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전 민주..

  • 검찰, '강남 모녀 살해' 박학선 무기징역에 항소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주혜진 부장검사)는 지난 5월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한 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박학선(65)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다고 6일 밝혔다.박씨는 여성 피해자 A씨(63)가 결별을 요구하자 A씨와 그의 딸 B씨(38)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초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지난 1일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성행과 범죄 전..

  • 檢 송영길에 징역 9년 구형…"'돈봉투' 명확히 인식, 최대 수혜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송 대표가 기소된 지 약 10개월 만에 나온 검찰 구형이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특가법 위반 혐의에 징역 6년 및 벌금 1억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3년, 총 9년을 선..

  • [단독] '각하' 대신 "이 소송은 받아주지 않는다"…'이지리드 판결문' 연구 나왔다
    "피고인은 1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한다"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 동안 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생활하면 감옥에 가지 않는다" "피고인은 죄가 없다"문해력에 어려움을 겪는 정보약자들을 위해 쉽게 풀어쓰는 '이지리드(Easy read)' 판결문에 대한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쉬운 글로 대체하는 것은 물론, 시각자료도 함께 활용하는 것도 방안으로 검토됐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지리드(easy-rea..

  • 검찰, '경복궁 낙서 사건' 범죄수익 찾아냈다…사주범 추가 기소
    검찰이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10대 청소년들에게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지시한 사주범 강모씨가 은닉한 범죄수익을 확인한 뒤 이를 몰수하고 추가 기소했다.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강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강씨의 자금세탁을 도운 일당 3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강씨가 은닉한 가상자산, 골드바 등 합계 85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도 확보했다.이른바 '이 팀장'으로..

  • 檢, ‘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 보석 취소 항고장 제출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지시·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을 상대로 검찰이 보석을 취소해달라는 항고장을 6일 제출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구속 101일 만에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 대해 '보석 허가를 취소해달라'며 항고를 제기했다.검찰은 △김 위원장이 혐의를..

  • 김정숙 여사 소환 임박했나…檢, '외유 출장 의혹' 前주인도대사 소환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연일 사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 여사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며 소환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김 여사의 인도 외유 출장 의혹 관련 2018년 11월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당시 동행한 신봉길 전 주인도 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신 전 대..

  • 檢, ‘콜 몰아주기·차단’ 의혹 카모 이틀째 압수수색
    택시 호출 몰아주기·차단 의혹을 받는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 검찰이 연이틀 강제수사에 나섰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모빌리티(카모) 사무실 등을 전날에 이어 이틀째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은 회사 내부 문서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카카오와 카모는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인 '카카오T'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한 뒤 자회사 가맹..
  • 법무부, 외국인 창업 걸림돌 제거한다…'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도입
    법무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해외 유망 스타트업의 국내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특별 비자 도입에 나선다. 법무부와 중기부는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를 신설하고, 오는 7일부터 20일까지 대상자 선발을 위한 모집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그간 비자 문제는 외국인 국내 창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돼왔다. 외국인이 기술창업(D-8-4)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선 인재양성 프로그램(OASIS)에 참여해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하거나, K-스타트업 그랜..

  • 法 "'진실규명 미신청' 삼청교육대 피해자도 국가가 배상해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않은 삼청교육대 피해자에게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재판부는 삼청교육대 피해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근 국가가 A씨에게 2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전두환 정권은 1980년 계엄 포고 제13호에 의해 군부대에 삼청교육대를 설치하고, 약 4만명을 수용해 대규모 인권 침해를 저질렀다.A씨는..

  • 캄보디아 거점 '불법 주식 리딩방' 29억 가로챈 일당 재판행
    해외에 거점을 두고 국내 유명 국제투자자문사 직원을 사칭해 불법 주식 리딩방을 운영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조재철 부장검사)는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리딩방에서 활동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가로챈 한국인 조직원 14명을 사기, 범죄단체 가입·활동,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중 12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캄보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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