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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정채용 운영기준' 마련… '한은·금감원' 등에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등 기타공직유관단체 398곳에 대해 '공정 채용 운영 기준'을 마련해 자체 규정화하도록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기타공직유관단체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고시·지정한 공직유관단체지만,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등을 적용받지 않는 기관이다.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이들 단체의 연간 채용 규모는 약 9900명이라고 권익위는 밝혔다.권익위는 채용과 관련해 일원화한 법령·기준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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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탄소중립, 한국 세계무대 도약 새로운 기회"
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탄소중립은 대한민국이 세계무대에서 도약하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 총리는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넷제로 챌린지X' 간담회에서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해나가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넷제로 챌린지X는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향한 기술과 금융의 협업이며 민간과 공공 원팀의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한 총리는 "2026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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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전 행정력 동원해 호우 철저히 대비·복구"
한덕수 국무총리가 열대저압부로 약화한 태풍 풀라산이 우리나라 남해안으로 접근하면서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집중호우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21일 한 총리는 "각 지자체는 전 행정력을 동원해 산지, 급경사지 등 산사태 우려 지역은 물론 노후 옹벽 등 붕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주민 진입 차단과 철저한 예찰을 실시하라"고 주문했다.그러면서 그는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경찰·소방과 협조하여 선제적으로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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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학술연구와 인재양성, 국가 경쟁력 높이는 지름길"
한덕수 국무총리는 "학술 연구와 인재 양성이야말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을 앞당기는 원천이자 지름길"이라고 20일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서초구 반포동 대한민국학술원에서 열린 69회 대한민국학술원상 시상식 축사에서 "대한민국은 지금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대전환기에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세계적인 복합 위기에 대응하면서 AI(인공지능), 로봇 등 혁명적인 첨단기술이 가져오는 도전의 시대를 국가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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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9급공무원 시험부터 ‘전문성’ 더 본다… 2027년엔 일부 시험과목 변경도
내년부터 9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전문과목 성적이 더 높은 사람이 최종 합격하게 된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인사처는 9급 공채 국어·영어 과목의 출제기조를 지식암기 위주에서 직무 중심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직무 역량 강조 차원에서 합격자 결정 방식도 함께 변경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9급 공채시험 최종합격자 결정 시 총점이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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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급하기 싫어?” 부하에게 금품 뜯은 해군대령… 부인 주말 골프모임 강요도
전직 해군 대령이 재직 당시 자신의 직무상 권한을 언급하며 부하들로부터 골프채 등 금품을 수수하고 배우자의 공휴일 골프 모임에 참석할 것을 강요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해군본부 기관정기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2020년 해군 대령 신분으로 군수품 보급을 총괄하는 보급창장이었던 A씨는 매년 7월에 실시하는 후반기 병과 인사추천위원장으로 사실상 내정된 사실을 알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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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청사에 북한 '오물풍선' 발견… 경찰 수거 확인
정부서울청사 경내에 또 북한의 오물 풍선이 발견됐다.소방과 경찰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 북한의 오물풍선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해 오물풍선 잔해가 발견된 청사 정문 주차장의 주변을 통제했다. 내용물은 비닐류 쓰레기로 확인됐다. 군은 폭발물 등이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 출동해 물체를 파악하고 있다. 현재까진 폭발체 등 위험성이나 화학적 오염 물질은 없는 것으로 판단됐지만 정밀 감정할 예정이다.앞서 정부서울청사 옥상에서 지난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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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추석 연휴기간, 의료붕괴 상황 발생하지 않아"
한덕수 국무총리는 "추석 연휴 기간 일부의 우려처럼 우리 의료가 붕괴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18일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다행히 아직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응급의료 체계가 작동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이는 무엇보다 나보다 위중한 환자를 위해 응급실 이용을 양보해주신 우리 국민들 덕분"이라며 "연휴 기간 응급실을 찾은 환자는 작년 추석이나 올해 설 연휴에 비해 1만∼1만3000명 정도 적었고, 중증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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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산가족 문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국제사회 관심 촉구”
윤석열 대통령이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규정하며 "북한 당국이 인도적 교류조차 거부하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먼저 추진해나가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KBS 아트홀에서 열린 '제2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식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대독한 기념사를 통해 "이산가족 찾기를 신청한 13만 여 명 가운데 매년 3000여 명이 헤어진 가족을 만나지 못한 채 돌아가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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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여가부 장관 공백 지적에 "임명 검토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여성가족부 장관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는 야권 지적에 "장관 임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임명) 시기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러한 모든 것에 필요성이 좀 있겠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말 김현숙 전 장관의 사표 수리 후 7개월여 동안 후임자를 지명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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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수의계약 위법 아냐" 경호처 간부 비위엔 '파면' 요구
감사원은 대통령실 집무실·관저 이전과 관련해 불거진 특혜 의혹에 대해 "수의계약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다"면서도 "자격 없는 업체가 참여하는 일이 없도록 공사감독 등의 업무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었다"고 12일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경호처 간부의 비위도 적발했다. 경호처 간부와 브로커 간 유착으로 16억여원의 국고도 손실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해당 간부를 국가공무원법에 의거해 파면하기 바란다"고 통보했다.감사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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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여야의정 협의체, 일단 출범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한덕수 국무총리는 여야의정 협의체 발족과 관련해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전면적으로 참여하면 좋겠지만 불가피하게라도 출범을 일단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고 12일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응급의료상황 종합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수많은 의제를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현장 의료계의 전문가들의 생생한 경험과 임상경험이 반드시 이 (협의) 과정에 많이 반영되고 투입됐으면 좋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한 총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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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거래, ‘매크로’ 사용여부 상관없이 형사처벌한다
앞으로는 공연이나 스포츠경기 입장권을 영업 목적으로 웃돈을 얹어 재판매하는 행위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예약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연·스포츠경기 입장권 부정거래 근절 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최근 유명 가수의 공연이나 스포츠 특별 경기 등 대형 행사 티켓이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수백만 원을 오가는 가격으로 거래되는 등 암표거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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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권역응급 진찰료 '3.5배' 인상·'비상의료관리상황반' 운영
한덕수 국무총리는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로 인상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운영한다. 의료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응급의료 종합상황'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추석 연후 전후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해 의료인들의 헌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겠다"며 이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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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한덕수 총리 "우리 의료 상황 어렵지 않다면 거짓말"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응급의료 종합상황 브리핑에 참석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이 자리에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허석곤 소방청장 등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