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델리 
도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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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 박정희] 호남 2차선
박정희 대통령의 연설은 명쾌하다. 에둘러 말하지 않고 바로 핵심을 이야기한다. 박정희 대통령의 연설은 정확하다. 수치를 들어서 설명하고, 종합적인 상황을 국민에게 브리핑한다. 박정희 대통령의 연설은 미래지향적이다. 50~60년이 지난 지금 들어도, 세월을 뛰어넘어 현실적인 느낌을 준다. 그래서 마련했다. '육성 박정희'는 박대통령 연설 가운데 명장면을 모아 소개하는 코너다. 생생현대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장원재 박사가 해설을 단다.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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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한미동맹간 심리적 간격과 정치적 불안정성
작년이 한미 동맹출범 70주년이 되는 해였다. 국제정치사에서 동맹이 70년간 지속되었다는 것은 예외적이다. 한미동맹이 오랫동안 생명력을 유지한 이유는 공통의 목표와 가치, 성과, 양국의 강력한 수호 의지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전쟁의 폐허를 딛고 경제대국으로 우뚝 선 데에는 누가 뭐라 해도 한미동맹이 토대가 되었음을 부인할 수가 없다.6·25 전쟁이 끝나고 1953년 10월 1일 미국 워싱턴에서 서명한 상호방위조약은 한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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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미국의 낙관과 유럽의 비관, 우리 경제는?
팬데믹 이후 세계는 더 이상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고 있다. 특히 미국과 유럽은 상반된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여겨질 정도로 사정이 다르다.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마크 잔디(Mark Zandi)는 현재 글로벌 경제를 "미국 소비자가 이끌고 있다"고 평가했다. 마크 잔디는 최근의 미국 경제 호조의 동력이자 시그널로 미국 소비자의 활발한 가계 지출 실적을 근거로 제시했다. 미국 소비자 지출의 고공행진은 무디스뿐 아니라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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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욱 칼럼] 현수막과 유튜브, 그리고 기후변화
현수막. 길거리를 지나다 현수막을 마주하게 되면 해외에서 살았을 때가 문득 떠오른다. 그곳에 사는 동안 거리에 내걸린 현수막을 본 적이 없다. 행사장 벽면에 걸린 현수막은 가끔 봤지만, 우리처럼 거리를 어수선하게 만드는 현수막은 접해 본 기억이 없다. 선거 때도 거창한 현수막 대신 정당지지 구호가 적힌 소박한 모양의 나무 팻말 정도를 봤을 뿐이다. 그곳에서도 우리만큼, 아니 우리보다 더 많은 각종 행사가 줄을 잇는다. 그런데도 거리의 시선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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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건의 현장정치] 거부권 시효 끝은 악몽의 시작일까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에 보장된 '법안거부권'(재의요구권)을 취임 후 2년 5개월 동안 24번 행사했다. 초대 이승만 대통령(45회)을 제외하곤 역대 최다를 기록 중이다. 임기 반환점을 도는 시점이므로 이승만 정부 기록을 깰 수도 있다. 야당이 앞으로도 '거부권 수요'를 제공할 게 뻔한 까닭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당시 거부권이 '0'이었음을 들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중독증' 프레임을 씌운다. 진실을 따져보자.문재인 정부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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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명의 연금개혁 이야기] 정부 연금개혁안, 제대로 이해하고 국정감사 질의하길
국정감사를 앞두고 주로 야당 의원들이 제기하는 정부 연금개혁안에 대한 비판들을 열거해 보면 이렇다. "시민대표단의 '더 내고 더 받자는 국민적 합의'에 역행하는 내용이라 수용하기 어렵다." "세대별 갈라치기를 조장하는 '연령별 차등보험료 부담'은 전 세계적으로 사례가 없다." "공적연금 강화 측면에서 볼 때 '연금을 자동으로 깎으려는 자동조정장치'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실상을 잘 모르는 일반 국민들이 이런 비판을 접하게 되면 마치 정부가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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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중국 시멘트' 수입을 환영하는 이유
최근 정부가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의 하나로 외국산 시멘트 수입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이에 대한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지난 3년간 시멘트 가격은 50%나 올랐고, 시멘트업계는 그로 인해 호황을 누려 왔다. 하지만 시멘트 제조 주원료인 국제 유연탄 가격이 절반 수준으로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인상된 시멘트 가격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이에 대해 비용 압박을 받고 있는 건설업계가 가격이 저렴한 외국 시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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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길의 뭐든지 예술활력] 지역에도 무대가 있다!
예술인의 복지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 있다. 이곳에서는 '예술활동증명 현황'을 실시간으로 집계해서 보여준다. 한마디로 예술인으로 인증된 사람이 몇 명인지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예술활동 증명'에 등록하지 않는 예술인도 꽤 되지만, 등록 숫자를 통해 우리나라의 전체 예술인과 지역별 예술인이 몇 명인지, 어떤 예술장르에 몇 명이 활동하는지 등을 유추할 수 있다.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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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의 안보정론] 핵문제와 미국 대선 그리고 진퇴양난의 한국 안보
한국의 안보를 진퇴양난의 수렁으로 밀어 넣는 이슈들이 많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사태, 멈추지 않는 북한의 도발, 출산율 저하와 병역자원 부족, 분열된 국론과 대립 일변도의 국내 정치, 경제와 에너지에 국한되지 않는 탈원전 후유증 등 곳곳에 복병들이 매복해 있기 때문이다. 그중 핵문제, 미 대선,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 등은 대표적인 복병들이다. 핵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핵에 더하여 중국핵과 러시아핵의 그림자까지 어른거리지만,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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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까마득한 옛날 '괴베클리 테페(Gobekli Tepe)'의 거대한 돌기둥
교과서에 적혀 있듯 지구인의 문명사는 야만에서 문명으로 나아가는 단선적, 점진적, 연속적 과정이었을까? 혹시 지구인의 기억에서 완벽하게 지워진 고도의 선사(先史, prehistorical) 문명이 따로 존재하진 않았을까? 박물관에 전시된 태고의 유물을 볼 때면 누구나 속으로 그런 질문을 던져 봤을 듯하다. 선사 시대 유물 중에는 석기 시대 사람들이 만들었다고 보기엔 너무나 거대하고 정교하고 신비로운 인공물(人工物, artifact)이 놀랍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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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자 칼럼] 강민수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조사의 화두는 리베이트다
"리베이트는 품질 향상 및 원가 절감 등을 통해 최종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해당 비용으로 소진돼 경제·사회 전반의 부실을 초래한다. 오랫동안 유지돼 온 산업계 리베이트 수수 행태는 공정 경쟁을 훼손하고 대다수 국민이 누려야 할 혜택을 소수 기득권층의 이익으로만 집중시키는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리베이트는 판매한 상품·용역의 대가 일부를 다시 구매자에게 되돌려주는 행위로, 흔히 일종의 '뇌물적' 성격을 띤 '부당고객 유인 거래'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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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수산물 유통구조의 선진화가 필요하다
최근 국제적으로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수산선진국들은 소비자의 요구 변화와 글로벌 시장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수산물 유통구조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의 알 권리가 강화됨에 따라 수산물의 식품안전성 확보 그리고 품질 향상을 통한 수산물의 가치 증대 등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유통구조의 변화가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미국, EU, 노르웨이, 일본 등 수산선진국들은 공통적으로 수산물 유통구조의 디지털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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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년의 잡초이야기] 구절초
가을의 대표적 들국화 '구절초'는 화초(花草)인가, 약초(藥草)인가, 잡초(雜草)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모두 맞다. 아마도 앞으로 이야기해 나갈 잡초들 대부분이 그러할 것이다. 어릴 적 배앓이가 심했던 내게 어머니는 구절초 달인 물을 많이 먹이셨다. 따라서 구절초에 대한 기억은 '아주 쓰고 냄새가 고약하다'는 안 좋은 것뿐이었다.그러나 인생은 참 알 수 없다. 부모님 묘소 주변에 흐드러지게 핀 구절초를 볼 때마다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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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학 칼럼] 핵무기 비확산 조약(NPT) 체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대한민국과 미국은 20세기 안전을 위한 군사적 동맹을 넘어서 21세기엔 가치동맹을 추구한다고 한다. 여기서 그 공동의 가치가 무엇일까? 그것은 두 나라가 국내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향함과 동시에 국제적으로는 국제법의 준수를 통해 국제적 평화와 안정에 함께 기여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에서 핵무장의 여론이 강력하게 조성됨으로써 한미 양국은 핵 비확산조약이라는 국제법적 문제로 인해 가치동맹의 유지는 물론 양국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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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알 수 없는 인허가 지연
우리는 외국기술을 통해 원자력발전소 건설기술을 국산화했다. 기초에서부터 기술개발을 거쳐 원전을 개발하려면 엄청난 투자와 세월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었다. 이른바 중간진입전략을 통해 산업기술을 중심으로 국산화를 하고 이를 발전시키는 방법으로 국산화를 했다. 원전개발 초기에는 다양한 원전의 백화점이었다. 웨스팅하우스·캐나다원자력공사·프라마톰·컴버스쳔엔지니어링 등으로부터 원전이 도입됐다. 분단국이 원자력 시설을 보유하는데 따른 견제를 해소해야 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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