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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의정 협의체, 최대한 빠른 출범 필요하다
의대정원 증원과 의료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애초 추석 연휴 전에 협의체를 출범시켜 의정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응급실 뺑뺑이' 등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게 목표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의료단체가 얼마 이상 참여하기를 기다리기에는 상황이 절박하다면서 "많은 의료단체들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일부 참여하는 단체가 있다면 추석 전에는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의대생 전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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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 대선 토론, 누가 당선되든 국익 잘 지켜내야
미국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열린 TV토론에서 트럼프와 북한 김정은 간의 밀월관계가 도마 위에 올랐지만, 북한 핵이나 북한의 군사 위협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 90분간 진행된 토론에서 사회자도 북핵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 해리스와 트럼프가 상대방을 비판하면서 김정은 독재자라고 했을 뿐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북핵이 당장 발등의 불인 우리로서는 북핵이 미국의 관심권에서 점차 멀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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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檢, 종북 최재영의 "몰카 공작" 총력수사 나서라
김건희 대통령 부인을 겨냥한 소위 '명품 백' 몰카 공작 사건은 한마디로 1990년대부터 지난 30년간 북한을 수없이 드나들면서 북한정권을 고무 찬양하는 글을 게재해 온 종북인사 최재영씨가 감행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목적으로 치밀하게 준비된 반국가 세력들의 탄핵공작"이다. 국내 최고 대북전문가인 손광주 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이 이 사건을 두고 내린 본질 규정이다. 그러나 이런 사건의 본질은 희미해진 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엄정 수사만 강조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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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응급실 블랙리스트' 신속 수사로 엄벌해야
추석을 앞두고 응급실 의사 부족이 우려되는 가운데 응급실 근무 의사의 실명 등을 공개하고 비방·조롱하는 블랙리스트가 등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대통령실과 정부가 의사 신상정보 유출에 대한 엄벌을 경고하고, 의사협회는 유감을 표명하며 신상정보 공개의 중단을 요구했다. 블랙리스트 등장은 '뺑뺑이 사망' 등으로 의료계 혼란을 초래해 국민 불만을 부추기고, 이를 이용해 의대 증원을 막아보려는 속셈으로 보이는데 이미 2025학년도 학생 모집이 시작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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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치판 된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보수단일화 시동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정치 구호가 난무하는 정치판으로 변질되고 있다. 진보 후보로 나선 곽노현 전 교육감은 최근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윤석열 교육정책 탄핵, 조희연 전 교육감을 낙마시킨 정치검찰 탄핵, 더 큰 탄핵(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의미하는 듯)" 등 "윤석열 정권에 대한 3중 탄핵으로 가는 중간 심판 선거"라고 정권 심판론을 들고나왔다. 가장 중립적으로 서울 교육을 이끌어야 할 교육감 도전자가 '탄핵' '정권 심판' '정치검찰'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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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플랫폼 기업에 '딥페이크 성범죄' 차단 책임 물어야
대한민국은 '딥페이크(인공지능(AI) 기반 이미지 합성) 공화국'이란 소리를 들을 정도로 딥페이크 성범죄에 취약하다. 미국 사이버보안업체 조사 결과, 전 세계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등장하는 피해자 가운데 53%가 한국인이라고 한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기업과 군대 등 일터를 넘어 초·중·고교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처럼 AI기술을 악용한 성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와 국회는 물론 경찰까지 방지대책과 처벌방안을 쏟아내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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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심위 권고 존중하고 더 큰 의혹 수사 속도내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기지 말도록 권고했다. 법학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심위는 6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뇌물수수, 증거인멸, 직권남용 등 6가지 혐의를 심의했는데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없다며 모두 불기소를 권고했다. 앞서 서울지검도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고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 혐의를 벗은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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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 조건 없이 동참하라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의정갈등의 출구를 찾기 위해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면서 2026학년도 의대정원 증원을 조정할 여지가 생겼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시한 '2026년도 의대정원 증원 유예안'에 반대했던 대통령실이 "제로베이스 검토" 쪽으로 돌아선 덕분이다. '의료계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그동안의 경직된 자세에서 물러섰다고 볼 수 있다.하지만 대통령실과 정부의 이런 전향적인 태도에도 의료계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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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 연금특위 즉각 구성해 연금개혁 논의해야
정부가 21년 만에 연금개혁안을 마련하면서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갔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정부안을 토대로 연금개혁을 완수해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은 벌써부터 소득대체율,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에 반대하고 정부가 청년과 중장년층을 갈라친다며 날을 세운다. 국민의힘은 지속가능한 연금 청사진이 나왔다며 환영이다. 정치권의 협력 여하에 따라 어렵게 만든 연금개혁안의 운명이 달렸는데 여당보다 민주당의 책임이 더 무거워졌다. 야당이 반대하면 연금개혁은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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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금투세 폐지, 증시 도움 주려면 빠를수록 좋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지금 우리 주식시장 환경에서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제도를 시행할 경우 투자자들의 해외 이탈이 가속화하고 단기 투기 매매를 촉발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금투세 폐지 결정은 빠를수록 좋다고 강조했다.여야 모두가 금투세가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판단하고 폐지나 보완 등 손질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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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아니면 그만'이라며 계엄 선동 자인한 민주당
뜬금없는 계엄령 발언으로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으로부터 '증거를 제시하라'는 압박에 직면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번에는 "(계엄령 준비가)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되는 거"라는 귀를 의심케 하는 말이 나왔다. 같은 당 정성호 의원은 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통령이) 계엄할 의지도 없고 의사도 없고 그럴 상황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제보가 있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제보라는 게 대개 그런 상상력인 것 아니겠습니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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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대 간 공정성·지속가능성 제고한 국민연금개혁안
지속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소득 보장 등 3대 원칙에 따른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4일 발표됐다. 기금고갈에 대한 젊은 세대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보험료율 인상속도를 달리하고, 자동안정화 장치를 통한 수급액 조절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인 게 핵심이다. 출산, 군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울 때 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는 크레딧 확대와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을 법으로 보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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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심 후보, 수사중단 압박 떨치고 법과 원칙 고수하길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수사가 지연된다는 지적에 "검찰 수사권 조정으로 사건 지체가 심각하다"며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검사를 파견해서라도 형사부 인력을 강화해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 수사에 대한 야당 비판에 "검찰이 현재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수사는 법원의 사법적인 통제를 받아 가면서 영장에 의해 진행하고 있다"는 말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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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끊임없는 민주당 친일몰이, '이재명 방탄용' 아닌가
한국과 일본은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친일몰이로 윤석열 정부 뒷다리를 잡는 데 혈안이 돼 있다.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 정책이 미래지향적 방향으로 순항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독도 지우기' '뉴라이트 논란' 등 친일몰이로 국민 갈라치기에 나서고 있다. 최근에는 역사교과서에 대해서까지 야권의 교육위원들이 과도할 정도로 '친일 공세'에 나서고 있다.민주당의 이런 끊임없는 친일몰이는 오는 10월부터 나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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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의 '계엄령' 선동, '국기문란' 행위가 맞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날 여야 대표회담 모두발언 중 '계엄령 준비'설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라. 사실이 아니라면 국기문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워낙 거짓선동이 난무해서 그렇지 '계엄령 준비'가 사실이 아닌데도 근거도 없이 공식 대표회담에서 언급한다는 것은 한 대표의 말처럼 국기문란 행위가 아닐 수 없다.이 대표는 전날 대표회담 모두발언에서 "최근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며 "종전(박근혜 정부시절)에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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