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델리 
도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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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눈앞 닥친 '헌재 마비'···野, 무기한 직무정지 노리나
사상초유의 헌법재판소 마비사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법원과 함께 사법부를 이루는 양대 헌법기관인 헌재가 기능을 못 하고 멈춰서는 것이다.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이 오는 17일 퇴임하는데, 국회가 아직 후임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헌재법 23조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이 소장 등 3명이 퇴임하면 정족수 부족으로 자동으로 멈춰선다. 통상 헌법재판관 임명 땐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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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北인권재단 출범 못한 채 UN인권이사국 된 모순
한국이 3년 임기의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에 당선됐다. 국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사 추천을 하지 않아 북한인권재단이 출범도 못 했는데 해외에서는 북한 인권을 다룬다니 아이러니다. 유엔총회는 9일 투표 참가국 190개국 중 161개국 지지를 얻은 한국을 2025∼2027년 인권 이사국으로 선출했다. 한국은 2025년에 유엔의 3대 기구인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으로 동시에 활동하는데 그만큼 우리나라의 국격과 위상,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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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해외에서 '8·15 통일 독트린' 설파한 尹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싱가포르 렉처'에서 윤 정부의 통일정책인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강연했다. 싱가포르 렉처는 싱가포르 정부 산하 동남아연구소가 싱가포르 외교부 후원으로 자국을 방문하는 주요 정상급 인사들을 초청해 연설을 듣는 세계적 권위의 강연 프로그램이다. 이런 자리에 초대받은 대한민국의 윤 대통령이 미국, 일본 등 자유 우방국들이 지지하는 8·15 통일 독트린을 전 세계에 설파했다. 이는 윤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세계의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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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의 WGBI 편입, 투자유인 등 효과 기대된다
세계 최대 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WGBI)'에 한국이 편입된다. 모처럼 날아든 기쁜 소식이다. 글로벌 지수 제공업체인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은 8일 '채권 국가 분류 반기별 리뷰 결과'에서 한국을 2025년 11월부터 WGBI에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2022년 9월 편입 직전 단계인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된 이후 네 번째 도전에서 성공했는데 정부는 지수 편입으로 최소 70조원, 최대 90조원의 해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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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재명 조직에 돈 댔다"는 녹취록, 철저 수사를
지난 2일 박상용 검사탄핵 국회 청문회에서 공개된 일명 '이화영 녹취록'의 파문이 일파만파다. 국민의힘은 7일 녹취록에 담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발언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 전 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뇌물공여죄,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부정수수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김성태 전 회장이 모든 것을 털어놓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었다"면서 주진우 의원(당 법률자문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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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문재인, 딸 음주운전 사고 사과부터 해야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가 서울 이태원에서 새벽 음주운전 사고로 경찰에 적발돼 후폭풍이 거세다. 다혜씨는 만취 상태로 '캐스퍼' 차량에 탔고 우회전 차선에서 좌회전하다 택시에 부딪혔다. 혈중알코올농도 0.14%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고 택시 기사는 경상을 입었다. 다혜씨는 7일 경찰조사를 받았다. 사고 차량은 문 전 대통령이 2021년 노사 상생 일자리인 '광주형 일자리' 홍보를 위해 구매한 것으로 올 4월 딸에게 양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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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與, 대통령 탄핵 꺼낸 野 도와 자멸할 작정인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 때 국민의힘에서 4명이 이탈해 단일대오가 무너지자 더불어민주당은 더 센 김 여사 특검법을 다시 발의할 방침이라고 한다. 국민의힘에서 추가 이탈표가 나온다면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대통령 탄핵에 나설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다. 아니나 다를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5일 강화군수 지원 유세에서 "(대통령이) 선거를 못 기다릴 정도로 심각하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주장해 사실상 탄핵을 들고나왔다.이탈표 4표는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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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美대선 앞 방위비 타결 희소식, 국회비준 서둘러야
오는 2026~2030년 한국이 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는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이 지난 4일 타결됐다. 무엇보다 미국 대선을 한 달 앞두고 협상이 타결돼 정치적 변수에 따른 불확실성을 줄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한미 양국은 지난 4월 23일 협상을 시작한 지 5개월여 만에 속전속결 타결에 성공했다.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시작된 직전 11차 협상은 1년 6개월이나 걸렸던 점을 감안할 때 이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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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尹-이시바, 새로운 시대 함께 열어나가길
윤석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신임 일본 총리가 2일 전화 통화에서 한·일 양국과 한·미·일 3국이 협력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윤 대통령이 "양 정상이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력을 증진해 나가자"고 제안했고 이시바 총리는 "긴밀히 소통하고 연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내년은 한·일 수교 60주년인데 두 정상이 첫 통화에서 소통과 협력, 연대를 강조한 것은 한·일관계의 새로운 단계를 예고한 것과 다름없다.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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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동훈, '당에 충성 안 하는 용병' 소리는 듣지 말아야
홍준표 대구시장이 2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용병은 당에 충성하기보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정치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실패할 것이 뻔한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용병은 갈등이 증폭되기 전에 애초부터 잘라내야 한다"라고 썼다. 여권 내 대선후보 중 한명으로 꼽히는 홍 시장이 한 대표를 외부에서 수혈한 '용병'에 비유하며 거친 공세를 펼친 것이다.비록 차기대선 경쟁 후보에게서 나온 발언이지만 '당에 충성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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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재명 다중 사법리스크 재판, 법원 손에 국운 달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받고 있는 4개 재판 가운데 2개 재판의 1심이 다음 달 선고만 남겨두고 마무리됐다. 검찰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이어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두 가지 혐의 모두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수준을 구형했는데 그만큼 크게 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최종 판단은 법원의 몫이지만 판례나 검찰 구형량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이 대표의 다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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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北정권 종말' 경고… 아시아판 NATO 적극 검토하길
한반도 안보 상황이 급변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1일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우리 군과 한·미동맹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이다"라고 강력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참담한 삶은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핵무기가 자신을 지켜준다는 망상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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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듬직한 '괴물 미사일' 현무Ⅴ, 核무장도 추진해야
소형 전술핵무기에 버금가는 위력을 가져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Ⅴ지대지미사일이 다음 달 1일 건군 제76주년 국군의 날에 최초로 일반에 공개된다. 북한 지휘부가 은신한 지하벙커 등을 파괴하는 벙커버스터로, 재래식 미사일 중 세계 최강 평가를 받는다. 탄도 중량만 8t에 달해 지하 100m 깊이 벙커나 갱도도 능히 파괴한다. 북한이 최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4.5t급 초대형 재래식 탄두를 장착한 '화성포-11다-4.5' 탄도미사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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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反정부단체 '대통령 탄핵' 국회행사 주선하다니…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득구 의원의 주선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한 '탄핵의 밤' 행사가 열리자 국민의힘이 28일 강 의원의 제명을 강력히 요구했다. 촛불행동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탄핵을 외치자", "올해 안에 탄핵합시다" 등의 포스터를 내걸고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 대통령 탄핵의 밤 행사를 열었다. 이 행사의 장소는 강 의원 이름으로 빌렸는데 강 의원과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도 이날 탄핵의 밤 집회에 직접 참석했다.국민의힘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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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오직 김 여사' 때리는 野, 왜 親韓계 말려드나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야당과 여당 일각의 공격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부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빌드업을 위해 김 여사를 희생 제물로 삼으려 한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최근 김건희 특검법을 단독 처리한 데 이어 김 여사를 비롯해 공천개입 의혹에 등장하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정치 컨설턴트 명태균씨를 다음 달 열리는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런 가운데 여권 내 친한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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