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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미 연방 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판결했다.
상호관세는 트럼트 대통령이 무역적자 해소를 명분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강행해 온 핵심 정책이다.
대법원은 이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지난 1, 2심의 위법 판결 기조가 유지한 것이다.
이런 대법원의 결정은 집권 2기 2년 차를 맞이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작지 않은 정치적 치명타가 될 전망이다.
한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관세를 인하하는 조건으로 대규모 대미투자를 포함하는 새로운 무역 협정을 체결한 상태다. 하지만 트럼프의 관세 인하 카드가 위법으로 결론이 나면서 기존 합의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