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구급차 88개 업체, 위반 사항 적발…정부 “GPS 관리체계로 전환”

복지부, 전국 147개 민간이송업체 전수 점검
80개 업체, 운행기록 관리 부실…용도외 사용도
복지부 "시스템 기반 관리 체계 통해 신뢰성 제고"

GPS 정보 기반 구급차 관리 체계./보건복지부

전국에서 민간업체 구급차를 악용하거나 운행기록이 누락된 사례가 나타나면서 정부가 GPS 기반 관리체계 도입에 속도를 붙인다.

보건복지부는 가짜 앰뷸런스 근절을 위해 지난 7~9월 3개월간 147개 민간이송업체의 구급차를 전수 점검한 결과, 88개 업체 9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가짜 앰뷸런스에 대한 점검과 단속이 필요하다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복지부가 앰뷸런스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점검을 요청해 진행했다. 민간구급차는 구급차를 이용한 병원 간 전원의 68.5%를 담당하는 등 응급환자 이송체계에서 중책을 맡고 있지만 연예인 이송 등 용도 외 사용, 불필요한 교통법규 위반 등은 구급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떨어트린다고 복지부 측은 전했다.

점검 결과 80개 업체가 운행기록을 누락하거나 출동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등 운행 관련 서류를 부적절하게 관리하고 있었다. 용도 외 사용과 이송처치료 과다청구, 영업지역 외 이송 등으로 적발된 업체도 11개에 달했다. 이러한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정지, 고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점검을 통해 기존 서류 기반의 관리 방식보다 실효성 높은 전산 관리 체계로의 전환 필요성이 확인, 실시간 GPS 정보를 기반으로 구급차 운행을 관리할 계획이다. 구급차가 운행할 때 GPS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실시간으로 전송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실시간 운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면 위법한 운행을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게 돼 가짜 앰뷸런스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시스템을 통해 GPS 정보와 운행 서류를 연계·관리해 구급차 운용자가 운행 서류를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기록 관리의 정확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구급차 관리를 위한 기관 간 협력도 강화한다. 복지부는 지난 7월부터 경찰청이 진행하고 있는 구급차 등의 기초질서 위반 단속 시 함께 단속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협력을 진행한 바 있다. 앞으로도 경찰청과 구급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정보를 연계해 운행기록과 대조하는 등 투명한 구급차 운용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관리 체계 개선과 함께 환자 이송에 대해 적정한 보상 체계를 마련해 구급차 관리 기반도 강화한다. 2014년 이후 이송처치료가 인상되지 않아 민간이송업체의 경영 부담으로 작용하고, 불법·탈법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송 비용을 반영해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을 인상하는 한편, 거리 기반의 이송처치료 산정 방식을 보완하기 위해 야간 할증 확대, 휴일할증 및 대기 요금 신설을 추진한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시스템 기반의 구급차 관리 체계를 구축해 구급차 운용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는 한편, 이송 중에도 환자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과 적절한 처치를 통해 환자가 안전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