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1년] 민주주의 회복 숨 가쁜데… 정치 양극화 국회만 제자리걸음

1년 내내 與 "내란청산" 野 "입법독주"
국민 77% "계엄 이후 더 극단의 정치"
强 대 强 대치 여야, 민생 입법은 뒷전
전문가 "개헌으로 양극화 해법 찾아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TF 단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행정 정상화 TF 개혁안 보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photolbh@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열린 추경호 의원 구속 심사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성일 기자 rnopark99@

비상계엄 이후 대한민국은 정상화를 위해 전진하고 있지만 갈등을 해소해야 할 공간인 국회가 되레 증폭시키는 진원지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계엄 이후 대한민국 정치는 극단적인 양극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지난달 28~29일,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에 따르면 '계엄 이후 더 정치적 양극화됐다'는 질문에 77%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2024년 12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를 겪으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전보다 더 치열한 양극화의 길로 들어섰다. 민주당은 연일 '내란청산'을 외쳤고, 국민의힘은 '다수당의 입법독주와 삼권분립 훼손'을 주장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통과에 따른 대통령의 직무 정지, 이어 4월 4일 헌법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의 파면결정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두 번째로 파면을 맞았다.

숨 가쁜 대선정국을 거쳐 21대 대통령으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다. 여당이 된 민주당은 이른바 3대 특검이라 불리는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을 출범시키며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나섰다. '강경파 중 강경파'로 통하는 정청래와 장동혁이 등장해 각각 여야 사령탑이 됐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취임 전부터 국민의힘을 '내란세력'이라고 규정했다. 이후엔 위헌정당 해산 대상이라며 압박했고, 이 대통령의 여야대표 회담이 열리기 전까지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악수조차 하지 않았다. 공약으로 내세운 검찰·사법·언론 개혁을 무섭게 몰아치며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나서고 있고 법제사법위원장 자리엔 강경파로 꼽히는 추미애 의원이 자리 잡았다.

장 대표도 탄핵반대파로서 확실한 강경파로 분류된다. 탄핵찬성파였던 한동훈 전 대표를 배척하면서 당권을 잡은 뒤 전국을 돌며 강성지지층 결집에 나서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면서 지지층들의 결집을 도모하기도 했다.

여야 모두 '내란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협치는커녕 파행만 거듭하면서 국회의 본업인 '민생법안 입법'에는 뒷전이 된 상황이다. 이에 '개헌'을 통해 현 민주주의의 한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여기에 전문가들은 내년 6·3지방선거를 앞두고 한층 심화할 정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핵심 과제라고 짚었다.

장승진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비상계엄은 정치·당파적 목적으로 민주주의 절차·제도를 무시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그런 모습을 자제해야 한다"며 "양극화가 심해질수록 당파적 이익을 위해 민주주의를 무시하려는 시도가 늘어날 것이라는 연구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이든 국회든 양극화를 줄여나가는 것이 핵심적 과제"라고 밝혔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당이 너무했다고 한들 계엄을 해선 안 됐다. 정치권은 향후 누가 정권을 잡든 계엄은 안 된다는 인상을 심어줘야 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관계자에 대한 처벌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왕희 미래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도 "계엄 당시 여당 지도부가 몰랐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대통령이라는 최고 통치자 주위에 견제하고 조율할 수 있는 여당 역할이 중요하다. 여당이 제대로 못하면 계엄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