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1년] 李대통령, 내란 엄벌 의지… “나치 전범처럼 형사처벌”

연이틀 재발 차단 '청산 의지' 거듭 강조
오늘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1주기를 앞두고 내란 청산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숨겨진 내란 행위를 방치하면 언젠가 반드시 재발한다"고 언급한 데 이어 2일 국무회의에서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뒤집어놓는 등 국가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데 대해서는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영원히 살아있는 한 형사 처벌하고 상속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인들까지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한다. 그래야 재발을 막는다"고 강조하며 12·3 비상계엄 가담자들의 엄벌 의지도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어쩔 수 없이 지시에 따라 가담했거나 자진신고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선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1주기 당일인 3일 오전 '빛의 혁명 1주년,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한다. 이어 80여 명의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등 5부 요인과 오찬을 나눈다.

같은 날 저녁에는 국회에서 열리는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에 참여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는 정말 중요한 원칙인데 이를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며 "방치할 경우 헌정질서가 파괴될 뿐 아니라 종교 전쟁과 비슷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에서는 (비슷한 사례에 대해)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는 통일교가 윤석열 정부와 '정교유착'을 꾀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지적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