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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찬성 248인, 반대 8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연합 |
국회가 2일 본회의를 열고 728조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여야가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지킨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원안 총지출 728조원을 유지하되 세부 항목을 조정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가결했다. 수정안은 정부안 대비 약 4조3000억원을 감액하고 그 범위 내에서 필수 예산을 증액하는 방식으로 마련됐다. 총지출 규모는 정부안 대비 늘어나지 않았다.
여야는 막판까지 쟁점이던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예산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이다가 극적으로 절충점을 찾았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과 국민성장펀드 예산은 정부 원안대로 유지됐다. 여기에 국민의힘이 감액을 주장한 인공지능(AI) 지원 사업과 정책 펀드, 예비비 등은 일부 삭감됐다. 대미 통상 대응 프로그램 예산도 1조9000억원 줄었다.
예산 부수 법안인 법인세법과 교육세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법인세율을 과표구간별로 1%포인트 일괄 인상하고 금융·보험사 교육세를 현행 0.5%에서 1.0%로 0.5%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법정 기한 내 처리된 것은 협치의 성과"라며 "국민성장펀드를 중심으로 AI시대 기회를 학교와 공정, 연구소와 골목가게, 청년의 첫 직장까지 넓혔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생예산이 중요하기에 대승적으로 합의해 기한 내 처리했다"며 "재정 건전성을 위해 총지출이 늘어나지 않도록 막아낸 것에 의미를 둔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