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원내대변인 "재판중지법, 국힘·법원이 원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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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어제 치러진 한중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호혜적 협력 관계'와 '전략적 협력 동반자'를 강조했다"며 "단순한 관계 회복을 넘어 양 국가가 함께 협력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민적 우려가 큰 국제 범죄 대응과 관련한 성과도 강조했다. 그는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공조 MOU'를 통해 양국 경찰당국의 초국가 스캠 범죄 공동대응 추진 기반도 마련했다"며 "추가 범죄를 예방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원내대변인은 "한중 중앙은행 간 5년 만기 70조 원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포함해 6건의 양해각서(MOU)가 교환됐다"고 전했다. 또, 회담에서는 중국의 한한령이나 서해상의 중국 구조물 설치 등 양국 간 민감한 현안들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는 전언이다.
한편, 이 날 기자회견 이후 백브리핑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보류됐던 이른바 '재판 중지법' 처리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나왔다. 김 원내대변인은 "재판 중지법 얘기를 다시 할 이유는 없었다"면서도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이 재판 재개를 요구하며 정치 공세를 하고 고등법원장도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는 "법안 처리 주장이 다시 나오는 것에 대한 원인 제공은 국민의힘과 법원에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