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전기요금 동결에 무게…커지는 ‘주택용 인상’ 목소리

22일 산업부·한전 4분기 연료비조정요금 발표
2022년 3분기부터 최대치 +5원 적용中
전문가 "주택용 전기요금 인상 필요해"

다음주 4분기 전기요금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전기요금 동결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원가 이하로 책정돼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을 올려 전기요금 정상화 및 한전의 부채 규모 축소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오는 22일 4분기에 적용될 연료비 조정요금을 발표한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되며, 연료비 조정요금은 직전 3개월간 유연탄·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반영해 킬로와트시(㎾h)당 ±5원 범위에서 분기별로 결정하는 '연료비조정단가'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현재 정부에선 2022년 3분기부터 최대치인 '+5'원으로 적용 중이다.

업계에서는 동결 가능성을 높게 보고있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안정세를 띄고 있지만, 한전의 누적 부채 해소에 중심을 둘 것이란 해석에서다. 또 내년 6·3 지방선거가 있어 정부에서 쉽사리 전기요금 인상 카드를 꺼내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다만 주택용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전기요금 체계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올 상반기 산업용 전기요금은 ㎾h당 179.23원으로 2022년 대비 51% 증가했다. 반면 주택용 전기요금은 ㎾h당 155.52원으로, 같은기간 28% 오르는데 그쳤다. 그동안 정부는 기업 경쟁력을 이유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주택용 전기요금보다 낮게 책정해 왔지만, 2023년부터 산업용 전기요금만 지속적으로 올린 탓에 2023년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택용 전기요금을 추월한 상태다.

높아진 전기요금 부담에 기업들의 '탈한전'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올해 들어 한전을 거치지 않고 전기를 직접 구매하는 '전력 직접구매제도'를 신청한 곳이 11개로 확대됐다.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내년 지방선거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 인상에 부정적인 분위기"라며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이 지나치게 저렴한 측면이 있다. 주택용과 농사용 등 다른 계약종별 요금도 원가를 반영해 인상해야 했는데, 산업용 전기요금만을 지나치게 많이 올린 경향이 있다. 주택용 요금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