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규제 완화·공급 확대”…부동산 공약, ‘큰 틀은 같고 온도차만 미묘’

이재명 "1기 신도시 인프라 재정비…4기 신도시 개발 추진"
김문수 "3·3·3 청년주택 공급…정비사업 기간 단축"
이준석 "전용 59㎡형 집중 공급…고밀 개발 활성화"
세제·GTX·공공임대도 큰 차별점 없어

서울의 한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연합뉴스

제21대 대선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부동산 공약은 유권자들의 눈길을 끌지 못하고 있다. 주요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은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 등 방향성이 비슷하고, 차별화된 메시지나 정책도 두드러지지 않아서다. 일각에선 정치적 부담을 감안해 부동산 이슈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으려는 전략이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김문수 국민의힘·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정책 공약을 보면, 이들 후보 모두 주택 공급 확대를 핵심 기조로 내세웠다.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후는 수도권 1기 신도시(분당·일산·산본·중동·평촌) 재정비, 서울 도심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4기 신도시 개발 추진 등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3·3·3 청년주택'과 같은 맞춤형 주거 대책을 제시했다. 결혼하면 3년, 첫 아이를 낳으면 3년, 둘째 아이 때는 3년 등으로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택을 매년 10만가구 공급하겠다는 내용이다.

청년·신혼·육아 부부를 위한 주택을 매년 20만가구 공급하고 1인형 아파트와 오피스텔 공급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재개발·재건축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넘겨 지금은 15년 넘게 걸리는 사업 기간 단축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준석 후보는 전용면적 59㎡형 등 소형 평형 중심의 고밀 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를 공약했다.

세제·규제 완화에 대한 입장에서도 과거에 비해 후보 간 간극이 줄어들었다는 평가다. 김 후보는 종부세 개편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주장하며 강한 규제 완화 드라이브를 걸었고, 이준석 후보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세금 감면 정책을 제안했다.

이재명 후보 역시 과거보다 다소 유연한 입장으로 돌아선 모습이다. 최근 발언에서 실수요 외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금 규제를 지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준석 후보는 청년, 신혼, 다자녀, 노년 단계별로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을 확대하는 '생애주기 맞춤형 주택 세금 감면'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작은 집→큰 집→다시 작은 집으로 주거 이동을 유연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공공임대 주택 확대 기조도 엇비슷하다.

이재명 후보는 고품질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임대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구체적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김 후보도 공공주택의 10% 이상은 1인 가구 맞춤형으로 건설해 특별공급하고, 대학가 인근 원룸촌의 용적률·건폐율을 완화해 민간 원룸 주택이 반값에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확대 측면에서도 이재명·김문수 후보 모두 결이 같았다.

이 후보는 GTX-A·B·C와 연장노선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D·E·F 노선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5대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에선 권역별로 광역급행철도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문수 후보도 수도권 GTX 모델을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장해 '전국급행철도망'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확충으로 '30분 출퇴근'과 정주환경 혁신을 이루겠다고도 밝혔다.

다만 전체적으로는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에 큰 차별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부동산 업계 시각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파장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만큼, 각 대선 후보 모두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