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대 신입생 학습권 보호책 고민할 때"
"AI디지털교과서 보수와 진보 관계 없이 진행된 것"
"AI디지털교과서 보수와 진보 관계 없이 진행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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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총리는 1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의대생들이 6개월 동안 복귀하지 않는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한 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겠다는 원칙을 갖고 지속적으로 설득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면서 "(의대의) 탄력적 학사 운영 방안을 개별 대학에 적용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다만 "2025학년도 신입생의 학습권 보호도 이제는 고민해야 할 때가 왔다"며 "개별대학과 협의 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1학년생이 유급해 내년 신입생과 함께 수업을 들을 경우 최대 약 7500명이 앞으로 6년간 수업을 들을 가능성이 있다.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올해 2월부터 휴학계를 내고 수업을 거부한 이후 교육부는 줄곧 '집단휴학과 집단유급 모두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학생들의 복귀를 설득하고 있다. 지난달 10일 의대생 유급 방지를 위한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도 발표했다. 현행 학기제를 학년제로 바꿔 1학기에 듣지 못한 수업을 학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들을 수 있게 하는 게 골자다. 하지만 지난달 22일 기준 의예과 1학년부터 의학과 4학년까지 수업 참여 학생은 495명으로, 재학생 1만8217명 대비 2.7% 수준이다.
이 부총리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한 명도 놓치지 않고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학생들이 돌아오면 유급 걱정 없이 최대한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학과 교육부가 노력해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가 40개 의대에 한 명씩 실·국장을 배정해 1대1로 각 대학들을 지원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에는 9개 국립 의대에 별도로 인원을 파견해 소통 업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AI디지털교과서와 관련해 부총리나 정권이 바뀌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지적에 "지난 정부에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이 공론화돼 도입이 된 것"이라며 "보수와 진보 관계 없이 진행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AI디지털교과서는 내년부터 초등학교 3~4학년·중1·고1을 대상으로 수학·영어·정보 과목에 적용된다. 올해 11월에 교육부가 교과서를 검정심사 완료해 선생님과 일반인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AI디지털교과서와 관련한 예산 및 개인정보 유출 등 현장의 우려에 대해 "실제 추진되는 과정에서 학부모와 교사들에게 아직까지 충분히 설명되지 못한 부분도 있다"며 "홍보도 부족했다고 본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한다면 큰 무리 없이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하반기 교사 15만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연수'라는 대규모 연수를 진행하면 이와 같은 우려가 불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증원, 무전공 선발 확대 등 최근 수험생들에게 입시 정책 변화가 잦다는 지적엔 "킬러문항 배제 등 입시 제도의 변화라기보다는 공정하지 못했던 수능 체제를 공정하게 만드는 변화이기에 대부분 학부모들이 공감했던 변화"라며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은 고교학점제 등 큰 교육과정 변화에 맞게 입시를 변화시킬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8학년도 입시 (제도 개편안)이 현장에 잘 안착하도록 학교가 잘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